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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_2016.12.30. 시행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2016.12.30. 시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절 내역입찰 집행_2016.11.14 시행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절 내역입찰 집행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군시설공사(방위사업청)>산출내역서 작성 기준_2016.12.30. 시행

토지주택공사>순수내역입찰 방식 운용기준>2016.12.26 시행

토지주택공사>순수내역입찰 방식 운용기준>2016.12.26: 첨부파일 참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입찰시행을 위한 특례로서 순수내역입찰방식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수내역입찰”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에 따라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LH가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단, LH가 입찰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부한 물량내역 기초자료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LH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6. “심사위원회”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량·공사시행계획심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LH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9.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LH가 설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제출>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제2호 및 제3호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공사계약특수조건

방위사업청_군시설공사_산출내역서 작성방법과 제출안내

방위사업청_군시설공사_산출내역서 작성방법과 제출안내

1. 산출내역서는 ‘총괄산출내역서(Excel)’와 ‘세부산출내역서(EBD)’로 이루어지므로 산출내역서 제출시에는 수식을 재확인, 검산하여 이상이 없도록 작성 및 검토 후 제출바랍니다.
2. 산출내역서 제출시에는 표지, 총괄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 산출내역서 제출간에는 일위대가목록 / 일위대가는 제출하지 않으나 낙찰 후 계약내역작성시에는 일위대가목록과 일위대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물의 목적발휘를 위하여 일위대가는 낙찰업체 임의의 일위대가가 아닌 낙찰자 결정 후 제공되는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파일은 꼭 “전체상호명. 확장자” 명 표기 후 제출바랍니다.

· 입찰내역관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매뉴얼 참조(엑셀, EBD동일)
· “총괄산출내역서”는 제공한 EXCEL 파일로 작성
· “세부산출내역서”는 입찰내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3. 자재구매비(관급자재비) 및 기타공종에 유용 등으로 인하여 설계 시 단가가 0원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산출내역서 작성간 0원으로 작성하세요.

4. 공사원가계산서 작성간 확인사항(노동부/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고시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산재보험료 : 3.80% (노무비*비율)
나. 고용보험료 : 0.87% (노무비*비율)
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 기초금액 공개시 공개된 금액으로 고정 적용(임의요율/금액 적용 불가)

라. 안전관리비 : 1.97% (50억원 이상)

     『(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자재구매비)*비율』 및
      『(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1.2』 둘 중 적은 금액 적용
       (자재구매비 금액은 제공된 원가계산서의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마. 퇴직공제부금 : 2.30% (직접노무비*비율)
바. 기타경비 : 7.30% (재료비+노무비)*비율
사. 환경보전비 : 0.30%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비율

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0.075%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비율

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0.07%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비율

차. 간접노무비 : 6.70% (직접노무비*비율)
카. 일반관리비 : 5.50% (재료비+노무비+경비+하역료+통관료)*비율
타. 이윤 : 12.00% (노무비+경비+하역료+통관료+일반관리비)*비율

5. 입찰금액을 투찰할 때에는 반드시 3번사항의 “산출내역서 전체(산출내역서 표지, 총괄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세요. 세부내역미첨부시에는 무효입찰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를 인지하시고 산출내역서 작성에 유의하세요.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_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_2016.12.30.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_시행 2016.12.30.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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