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병지구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 제2024-4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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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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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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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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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취병지구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과 업 내 용: 수상태양광발전설비(900kW) 및 부속설비 공급 설치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실적)경쟁
품 명: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사 업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취병저수지 일원
사 업 예 산: 금1,576,867,000원(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금1,433,515,455원(부가세 143,351,545원)
수 량 및 단 위: 1식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제한경쟁(실적), 규격·가격동시입찰, 국제입찰
낙찰자결정방법: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2025.12.10.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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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24226 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33-240-9621)
②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과업담당(033-240-96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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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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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규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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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종합설계(110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1312) 또는 건축전기설비(1358)]으로 등록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위용량 300kW 이상의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제조·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폐쇄형배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301)으로 등록한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몰드변압기(세부품명번호 3912100101)으로 등록한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공동계약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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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4)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①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여야 합니다.
5)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준공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실적을 보유한 2. 입찰참가자격 “➀”항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로 간인 및 날인하여 규격입찰서 제출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회 : 2024. 11. 27.(수) 14:00 취병저수지(예정)
※ 업무형편상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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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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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관한 사항) 규격입찰서 기술 평가 후 개찰
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서를 개찰하고,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③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자세한 기준은 규격입찰서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규격입찰서로도 우위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규격입찰서 평가) 오프라인 평가
6. 규격입찰서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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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입찰서 제출
➀ 접수일시: 2024. 11. 28. 10:00 부터 2024. 12. 04. 10:00까지 (입찰서 제출 후 추가제출 불가)
② 접수장소: 강원지역본부 1층 스마트그린부
③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 기한 내 제출 또는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 또는 도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관련 서식은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및 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체 구성시 위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실적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위용량 300kW 이상의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한 실적
(2) 실적증명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또는 팩스 제출 불가, 단 외국업체에 한하여 우편접수 허용)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우리본부 스마트그린부 담당자(이효성, 033-240-9642)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며 수상태양광발전설비(태양광발전장치)가 명기되거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며, 입증서류 미제출 및 미비 또는 허위판명시 계약을 해제/해지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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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업체의 경우 제출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해당국 관할 행정관서 또는 해당국 한국공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
7. 규격입찰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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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붙임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평가방법” 참조
2) 평가기간 : 2024. 12. 04. 11:00 ∼ 2024. 12. 11. 18:00(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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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점 이상인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 10:00 부터 2024. 12. 04. 10:00까지
4)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4. 12. 13. 11:00∼(전산장애 발생시 조정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개찰후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스마트그린부 과업담당자 (033-240-9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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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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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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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품(설계도서 등)의 검토 결과 타 법령( 건설안전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령·규칙 등)에 의거 별도의 발주 또는 발주처의 자재 직접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변경계약이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① 입참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1)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규격입찰서 평가기준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규격입찰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설명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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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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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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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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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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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