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파주시 임진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 개시일시

2024.11.22.(금) 17:00

입찰 마감일시

2024.12.06.(금) 16:00

개찰 일시

2024.12.06.(금) 17:00

개찰 장소

관리원 본원

구분

지 역

읍․면

마을명

공 급 장 소

전체

세대수

개별공급

기화기

유형

1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마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나루길 93-31일원

53

6

전열

온수식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이하 “공급관리”라 한다)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공급내역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특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월평균 추정 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관기관(또는 사용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헤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관리 등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공급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공급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 공급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대체 공급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변경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공급관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관리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1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별표 2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공급관리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급관리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하 “마을단위사업”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지원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배관망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개별탱크’라 함은 마을단위사업 지역 내 배관을 통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급내역) ① 마을단위사업 공급내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급장소

   2. 공급세대수

   3. 가스의 용도(취사, 난방, 급탕 등)

   4. 공급가스의 종류

   5. 가스저장시설 용량(00톤 0기), 개별탱크(00톤 0기), 기화기 종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감시 장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공급내역이 변경될 경우에 사용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②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제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금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압력을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가스의 용도에 맞도록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용자 대표의 승인 후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이 없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2. 계약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변경

  ④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 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영수증 사본을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사용자 대표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도 필히 출동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용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용량의 확인 일자

   2. 요금의 계산 및 고지방법

   3. 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 지연시 적용연체 요율

   4. 계량기를 사용자 고의로 조작한 경우 사용량의 계산방법

   5. 계약상대자 연락방법

   6. 공급 및 충전 계획

   7.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이 상기 사항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구성원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참여한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재구성하고 사용자 대표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성원을 재구성시 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승계 및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공급관리) 또는 제6조(업무법위)에 대한 해태 또는 위반할 경우

   2.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집단공급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제재 등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5. 사용자대표의 승인 없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7. 법정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행정관청 또는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9. 계약금액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직접공급) ① 제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공급이 불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 대표는 제3자로부터 시설에 물품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

  ②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사용자대표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고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 ․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 해제될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을 사용자 대표가 지정한 일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집단공급허가증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련서류

   3. 검침기록대장

   4. 사용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②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사용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