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