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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판례
제목
대법원 1948.04.02. 선고 4281민상298 ## 48다29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민,021]
선고일
1948/04/02
내용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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