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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판례
제목
대법원 2020.-0.2-. 선고 2018도980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업무상횡령ㆍ공무상비밀누설ㆍ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보불게재]
선고일
2020020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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