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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심의를 위한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조달청장은 ’24.2월부터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소통’을 주제로 전국의 기업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발굴 중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 등 선진국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재 면제 또는 유예제도 운영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042-7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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