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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조달기업의 ‘진입’과 ‘성장’ 그리고 해외로 ‘도약’까지…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본격화
- 공공시장 첫 진입부터 양적·질적인 성장, 해외 도약까지 전방위적 지원 강화
- ① (진입) ‘공공조달 길잡이’ 425건 맞춤형 컨설팅, 계약보증금 50% 절감으로 진입장벽 해소
- ② (성장) 25개 범부처 협업, 킬러규제 및 주요조달제도 개선으로 기업성장 견인
- ③ (도약) 바우처 도입, 해외실증 확대 등으로 ‘23년 역대 최대 16.3억달러 수출 성공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년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조달기업의 ‘진입’부터 ‘성장’, ‘도약’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이 결과,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26개 혁신제품의 CES 혁신상 수상, 혁신적 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23년에 역대 최고인 16.3억달러 수출 실적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핵심 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입」 - 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첫 진입부터 촉진
① 먼저,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의지가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초보 기업들에게 시장 진입과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컨설팅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하여, 도입 두 달 만에 425건(‘24.3.13~5.15)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해상부유구조물 제조업체 등 8개사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진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② 기술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하여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벤처나라’)을 운영하여 초기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벤처나라’를 통해 우대를 받은 기업은 2024년 4월 기준(누적) 총 3,282개사로 2021년(2,227개사) 대비 47% 증가하였고, ’벤처나라‘를 통한 초기기업들의 조달시장 공급실적은 2023년 1,431억원으로 2021년(1,255억원) 대비 약 14% 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총 469개사가 4.8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③ 또한,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하였다. 혁신제품 지정시에는 기술개발 업체와 제조기업 다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여 기술개발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허들을 낮췄다. 이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등 첨단기술이 바탕이 된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④ 연간 25조원 규모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하여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 이후 10개월 만에(‘23.7월~’24.4월말) 총 9,880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수수료 68억원을 절감하여 영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평균 20% 내외로 낮추고,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여해 조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 「성장」 - 혁신적 조달기업의 내실있는 성장 지원 ①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하여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
먼저, 강력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작은 규제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체감·대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테마별 작더라도 파급효과는 큰 206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그 중 179개 규제를 개선(개선율 87%)하였고,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있게 혁파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도 신설했다. TF발족과 전담부서 신설 석 달 만에 조달기업의 330건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그 중 286건을 개선(개선율 87%)하였다. 특히,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건의된 과제의 상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 적용 후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하여, 기존 기계적·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를 전면 개편(‘24.1월 시행)하고, 연 209조원 공공구매력을 통한 첨단 드론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 드론에 대한 최대 이윤율(25%) 보장, 규격변경 허용 등 드론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24.3월 시행).
②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공공수요 발굴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혁신제품 수는 2024년 4월 기준 1,893개로 2021년(968개) 대비 96% 증가하였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2023년 8,157억원으로 2021년(4,678억원) 대비 74% 증가되었다.
특히, 점자 디스플레이 ‘닷 패드’ 등 26개 혁신제품(‘23년 15개, ’24년 11개)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국내 조달기업의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는 성과도 창출했다. ③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빛났다. 기재부, 산업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등 총 25개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24.2월)하고, 공공판로에 더하여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 패키지로 지원했다.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우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기전용 판로채널, 방송광고비 할인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④ 연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먼저, 계약자동화시스템(MSC),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했다. 이러한 기업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수는 2024년 4월 기준 11,721개사로 2021년(10,352개사) 대비 약 13% 증가했고, 공급실적은 2023년에 18.3조원으로 2021년(15.7조원) 대비 약 17% 대폭 상승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하여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지정심사의 기술비중을 상향하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1년에 5,567개였던 우수조달물품이 2024년 4월 기준 6,218개로 확대됐고, 공급실적도 2023년 4.75조원으로 2021년(4.03조원) 대비 약 18% 증가했다.
3. 「도약」 - 역량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도약 지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① 국내에서 검증된 수출이 유망한 조달기업에 대하여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입찰 직접 지원 등 집중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고, 그 결과 2023년에는 2021년(12.5억달러) 대비 30%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16.3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의 수출지도’를 넓혔다.
②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하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하여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혁신제품인 ’공공 Wifi 통신장비‘가 남아공 등에서 수행된 실증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15만달러 수출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간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현장에 ’이동식 X-Ray‘ 등 긴급구호제품을 2023년엔 12억원, 2024년에 30억원 규모로 인도적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일반적·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를 기업별·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면서 조달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요약)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시원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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