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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으로 중소기업 등에 4조원 유동성 공급
□ 조달사업을 통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금년 1/4분기 중 전년 조달사업 실적(9조 1,125억원)의 2.1배인 19조 2,189억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대형 SOC 사업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년 동기 실적(6조 1,415억원) 보다 113%가 증가한 13조 967억원을 집행하였다.
- 특히,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노력으로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공사도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실적(7,201억원) 대비 190% 증가한 2조 868억원이나 집행되었다.
* 시설공사 : (‘08 3월) 6조 1,415억원 → (’08.3월) 13조 967억원(113.2% ↑)
○ 물품계약도 전년 동기 실적(2조 9,710억원)보다 106%가 증가한 6조 1,222억원을 집행하였다.
* 물품구매 : (‘08 3월) 2조 9,710억원 → (’08.3월) 6조 1,222억원 (106.1% ↑)
《 2009년도 1/4분기 조달사업 조기집행 실적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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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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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목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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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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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실적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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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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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대비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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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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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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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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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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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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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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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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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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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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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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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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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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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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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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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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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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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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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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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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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계약 등을 연초(1～2월)에 집중 체결하고,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긴급’입찰공고 제도의 활용과, 가격조사 및 원가검토 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물품구매(15~36일→13~34일), 공사계약(24~95일→12~45일), 총사업비 검토(30일→10일), 설계검토(30일→7일) 등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08. 264,877품목→’09.3월 270,505품목)하고,
○「공공기관 발주지원팀」구성·운영(262개 기관, 299회 방문)과, 고객 간담회(총 54회, 2,016명 참석)를 통하여 조달사업 발주 관련기관과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집행으로 1/4분기 중 물자대금으로 2조 9,300억원, 공사대금으로 1조 1,225억원 등 총 4조원 상당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과 아울러 조달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공사발주 시 지역제한 입찰 대상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 국가기관:50억원→76억원 미만, 지자체 :70억원→100억원 미만
○ 중소기업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Network-Loan 대상 은행을 확대(3개→13개)하고, 보증조건도 완화하였다.
□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 조기집행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금 및 물자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 계약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또한, 수요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지원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안내하고, 부진사업은 원인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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