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급업체 비율 90%에서 40%대로 낮아져 … 국내업체 수입대체효과
조달청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외 업체 제약 없이 입찰가능

지난해 조달청의 외자구매 계약금액이 개청 이래 사상 최대치인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해 구매한 외자실적이 2007년도까지 7천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에 1조원대 진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전년대비 30%증가한 1조 3664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1월 13일 밝혔다.

조달구매에 있어 수요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외자구매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달청에의 외자구매요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작년도의 외자구매요청 급증은 환율상승의 영향과 사업규모가 큰 경전철사업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997년 WTO시장개방이후 우리나라는 정부가 구매하는 일정금액이상 물품의 경우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입찰이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업체는 제약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외자계약중 외국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98년 9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서 지난해에는 44%에 머무르고 있다.

* 정부조달시장 개방대상 : 국가기관(2억원이상), 지자체(3.1억원이상), 정부투자기관(6.9억원이상)

이처럼 조달물자의 수입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원인으로서는 철도차량에 소요되는 부품, 전산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있어 기술개발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핵심부품의 원천기술  미보유로 국내 생산이 곤란한 철도부품, 항공장비, 헬기 등의 경우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물자를 보면 학교,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습장비와 지하철 등 철도운행에 소요되는 장비가 대부분(2009년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89%)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품목으로는 하이에나, 코끼리 등 동물로부터 종합식기세척기, 항공관제장비, 특수비밀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자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선진국 수준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상예보용 슈퍼컴퓨터(547억원)라든지 대기중의 기상정보를 지상에 송신하는 라디오존데 등의 장비, 그리고 수송능력과 소음 진동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용 장비 등이 그것이다.

국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품목의 수입국가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55%)를 제외하고는 유럽이 22%, 다음으로 미주지역이 15%로 나타났으며 일본지역은 전년도 43%에서 5%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제품의 구매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통신·신호설비 등의 국산 대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으로부터의 구매비율이 감소한 것은 엔고현상에 따라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참고 : 2008년도 한국 및 미국의 대외 수입의존도 : 한국 47%, 미국 15%

조달청의 외자구매절차를 거쳐 물자를 조달한 주요 기관을 보면, 금액기준으로는 1위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로 6142억원, 2위는 기상청 570억원, 3위는 한국철도공사 513억원이며, 계약요청 건수기준으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 167건으로 최다 요청기관이며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가 156건,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122건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조달청이 체결한 외자구매 계약건수는 총 4,400건으로서 조달청 외자구매 계약전문관 1인당 연간 25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건의 계약이 규격검토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51일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전년의 78일에 비해 26일이 단축된 것으로서 수요기관에 물자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사전구매예고를 통한 공고기간의 단축(40일→24일) 및 프로세스 개선 등 제도개선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 계약에 이르기까지 규격검토, 입찰공고, 입찰서 검토, 가격 적정성 검토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침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순 완제품의 경우 통상 30 ~ 90일 정도이나 주문제작 또는 고가·정밀장비의 경우 통상 1~2년이며 천체망원경처럼 주문에 맞는 제품의 신규제작을 위하여 4년이 소요되는 장비도 있다.

이기만 국제물자국장은 “올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자연친화적 생산제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기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에서 이들 제품을 우대할 것”이라면서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외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자장비과 김홍창서기관(042-48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