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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의 68.4%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일자리 창출과 유동성 지원에 기여
조달사업을 통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금년 1/4분기에 연간 집행계획 38조 2천억원의 40.0%인 15조 2,781억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조달사업 조기집행으로 계약대금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조기 공급되고, 조달업체는 약 15조원 상당의 판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달청은 조기집행을 위해 전년에 이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입찰공고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격조사 및 원가검토 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 긴급입찰 적용 : (물품) 3,834건 중 2,169건, (시설) 706건 중 531건
* 단축운영 : 물품구매(15~36일→13~34일), 공사계약(24~95일→12~45일), 총사업비 검토(30일→10일), 설계검토(30일→7일) 등
또한,「공공기관 발주지원팀」,「고객 간담회」를 통하여 조달사업 발주 관련기관과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 발주지원팀 : 438개 기관 방문·지원, 간담회 : 총 45회, 1,731명 참석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시설공사 분야에서 연간 집행계획 20조원의 50.9%인 10조 1,702억원을 집행하였다.
① 1사분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건설업체 중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현대건설(주)로 9,03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2위는 7,592억원의 대림산업(주), 3위는 6,264억원의 (주)대우건설이 차지했다.
* ‘09년 상위 업체 : (1위) 현대건설(주), 1조 9,644억원, (2위) (주)대우건설, 1조 7,777억원, (3위) 지에스건설(주), 1조 5,630억원
② 발주기관별로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익산·대전·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4개 기관의 발주실적은 4조 3,555억원에 달해 전체 실적의 42.8%에 달한다.
③ 공종별로는 토목이 7조 8,743억원(78.2%), 건축이 1조 4,452억원(14.4%)이며, 전년에 이어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 계약은 8조 3,246억원(82.7%)에 달한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연간 집행계획 18조 2천억원의 28.1%인 5조 1,079억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조달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실적은 3조 4,921억원으로 전체 물품구매 실적의 68.4%에 달한다.
특히, AS의 불편함 등의 원인으로 공공기관이 구매를 기피하던 중소기업 PC의 구매 확대를 위해 공동 AS망 설치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PC의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15.8%p) 증가하였다.
* 중기PC 구매 비중 : (‘09.1분기) 27.6% → (’10.1분기) 43.4%
② 한편, 전체 구매실적의 70%인 3조 5,664억원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공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온라인 구매 체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비중 : (’09) 59.8% → (‘10.1분기) 69.6%
③ 구매물품 중에는 공사용 시설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가 2조 1,7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용역(IT용역 포함)(7,311억), 시험 및 계측기기(6,118억), 사무·교육기기(5,508억) 순으로 나타났다.
또, LED, 태양광가로등, 그린카 등 녹색제품 구매실적도 5,816억원에 달해 녹색 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아울러, 물품구매와 관련 조달청 대지급, 선금 및 네트워크론 등 간접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의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 대지급 : (‘09.1분기) 2조 5,127억원, 40.9% → (’10.1분기) 3조 7,469억원, 72.1%
* 선 금 : (‘09.1분기) 524건, 596억원 → (’10.1분기) 1,229건, 1,546억원
* 네트워크론·보증대출 : (‘09.1분기) 75.1억원 → (’10.1분기) 475.5억원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 조기집행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설자재의 분리발주 확대,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수요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정부의 “낭비없는 건전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헌억 사무관(042-481-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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