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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사협의회 개최’… 제도개선·가격동향 분석·상품정보 교류 등 논의
알미늄창호, 스텐강관, 전선자재 등 정부 조사가격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시설자재에 대한 가격이 본격 논의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가격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함께 구성한 ‘가격조사협의회’를 4월 29일 조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협의회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련협회, 원가관리협회 등 가격조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며 이번으로 6번째이다.
* 전문가격조사기관(5) :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물가정보,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대한건설협회
* 건설관련협회(6)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조달청은 정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될 가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두 차례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만 1천개 시설자재 가격정보 제공 1만1천 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하여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나라장터)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예정가격 산정자료 조사된 적정가격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내역 작성에 사용됨은 물론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설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적정공사비 산출 조사된 적정가격은 공사 예정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로 이어져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예산절감 효과 ‘09년도에는 조달청 일반 공사 발주금액 22조원의 9.5%에 해당하는 2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그동안 일부 업계에서 정부 조사가격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있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도 마련된다.
조달청이 발표하는 1만1천 시설자재 중 비중 및 빈도수를 감안한 알미늄창호, 스텐강관, 전선자재 등 주요자재 400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9년 8월에 발족한 협의회는 그동안 가격조사 관련 제도개선, 가격동향 분석, 상품정보 교류, 교육 등에 대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시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정 가격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예정가격 작성 시 필요한 원가계산의 제경비율에 대해서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제경비 개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 완료하여 내년에는 개선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제경비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항목.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정부 가격조사전문기관인 조달청은 정부공사의 적정가격 산정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건설시장의 안정도 함께 추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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