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정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High-tech 산업 육성을 선도

노대래 조달청장은 6월 3일(목)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에서 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공수요정책 개혁” 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서 노대래 조달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시장의 정당성 약화, 미국의 신뢰도 손상, 중국의 부상 등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격변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것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불확실한 자본주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위기극복 인프라(건전한 재정, 금융, 가계, 기업) 구축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 교육, 노사관계, 공기업,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부문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 청산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함께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산업,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전략적 육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는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면서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세계 자원시장과 소비시장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시장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동북아의 협력구도 변화, 유럽 등 세계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생산·금융으로 양분화된 글로벌 재생산 구조, Low-tech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와 치열한 경쟁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공공수요 정책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정책의 행정성이 강하면 규제로 흐르고 시장과의 호흡이 어려워진다면서, 국가발전의 핵심인 고부가가치 High-tech산업 육성을 공공수요측면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조달의 정책기능과 산업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수요정책은 현재 가격과 품질·기술간의 상충관계(trade-off)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서, 변하지 않는 규격서는 산업발전을 억제하고 가격경쟁만 부추키며, 저가경쟁이 품질향상·기술개발 의욕을 짓누르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조달청은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구매예고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 스스로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정책을 개혁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 박철웅 사무관(042-481-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