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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 설계·시공 확산 등 추진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조달청 공동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마련
-7.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최종확정 -
조달청은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다양한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키로 하였음
1. 추진배경 및 녹색제품 구매현황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임
○ 녹색과 성장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와 기술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나, 초기단계의 녹색기술제품은 일반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수요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수요를 보강하여 선제적으로 녹색시장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부문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면 민간의 R&D 투자가 유도되고, 신기술 개발 및 채택·확산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 (사례) LED조명기구는 일반 형광등기구에 비해 가격이 7.1배 높지만 공공수요 확대를 통해 점차 가격이 하락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짐(LED 60W 면 조명 : 353,100원(‘09) → 308,000원(’10.5월))이 높아져 민간부문의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공공녹색시장 형성 → 민간의 기술변화 유인 강화 →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 녹색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
(현 황) 녹색제품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범주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기타 하이브리드차량 등을 포함에 대한 구매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물품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 대에서 정체된 상태 조달청의 녹색제품 구매 추이
○ 이는 녹색관련 인증제품 수가 적고 아직까지는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구매활성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
○ 분야별 구매비중을 보면 친환경상품이 대부분을 차지(55.4%)하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제품의 구매비중은 11.9%에 불과…
(생략)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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