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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영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 이사장 지적 요지(전자신문 ‘10.9.10(금) 24면)
① 2008년 이후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자 선정이 조달청으로 넘어간 이후 심사의 공정성이 떨어졌다.
② 이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제안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2. 해명내용
①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 이관 이후 심사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조달청 이관은 과거 일부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함에 공정성 문제가 있어 이루어진 것임
＊ 모든 정보화 사업 기술평가를 비롯한 모든 계약절차를 조달청에 이관하고 기술평가위원에 공무원 참여 일체 배제(’08.8월)
ㅇ 조달청은 정보화 사업자 선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위원 인력POOL 관리·선정·교섭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 평가위원 POOL(2,000명 이상) 중에서 무인 자동선정교섭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평가위원 교섭
＊ 교섭이 완료되면 확보된 인원수만 확인 가능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시스템 구축
- 관리자의 임의 접근 및 사전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운용기록 저장·관리로 투명·공정성 확보
- 평가위원 평가제도를 통해 책임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공정성 등을 위반한 평가위원은 위원 Pool에서 제외
ㅇ 오히려 특정업체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요기관 자체평가에서 발생
＊ ○○대학교 소요 ‘전원학교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자체평가로 인한 공정성 시비발생
ㅇ 이와 같은 조달청 공정성 확보노력에 대한 이해 없이, ‘정보화 사업 조달청 이관 이후 심사 공정성이 떨어졌다’라는 지적은
- 조달청 주관 심사가 불공정하게 운영 중이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음
※ 건의자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 직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요기관 참여시 사업당사자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점이 많음
② 조달청 주관 심사시 기술제안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조달청은 제안서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업금액별로 본 심사에 앞서 사전 검토를 운영 중에 있으며
- 금년 4월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사업(50억 이상)을 대상으로 검토시간 확대
＊ 사전검토시간 : 50억～100억 미만(90분 → 120분), 100억 이상(120분→150분)
- 검토시간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평가위원이 공개되어 공정·투명성에 문제 발생
ㅇ 또한 제안서 평가 이전 수요기관이 제안서 검토하여 제안 주요핵심 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제안서 사전검토 제도 운영 중
ㅇ 이와 같은 조달청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제안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지적은
-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등 조달청 제도를 고려컨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문의 : 정보기술용역과 여인욱 서기관(042-48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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