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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품질향상, 녹색구매 등에 집중
조달청(청장 노대래) 직원 A씨는 계속되는 격무와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는 하루에 1건꼴로 계약을 처리하고 있다. 계약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탓이다. 계약이 잘못되면 변상책임이 따르는 회계직 공무원이기에 압박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A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조달청 직원들의 연간 1인당 평균 계약건수는 170건에 달하고 있으며, 계약 업무가 많은 부서의 직원들은 연간 330건을 처리하고 있다.
* 연간 적정 계약건수는 100건 정도임
최근 5년간 조달청 업무량과 조직정원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감하는 업무부담은 휠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조달 업무량 급증 : (‘05년) 28조 5,390억원 → (’09년) 68조 8,990억원
정원 감소 : (’05년)943명 → (’07년)913명 → (’09년)911명
조달청 직원들의 불안은 영업정지 등 부적격자와 계약체결하거나 계약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697개 업체와 공사계약(1,740건, 2,853억원, ‘09년 감사원 지적)
계약관련 소송건수는 ‘06년 24건 → ’09년 59건으로 2.4배 증가
* 소송건수 : (’06) 24건 → (‘07) 27건 → (‘08) 33건 → (’09) 59건
월 1일부터 2천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토록 할 예정이다.
→ 이에 해당하는 계약건수는 연평균 약12,000건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수요기관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에도 자체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완조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담당할 인원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소액이라도 조달청에서 처리
- 조달전문교육센터에서 수요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달역량강화 교육을 상시 제공
- 소액계약 물품의 MAS 등록을 확대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의 자체구매 지원
노대래 조달청장은 “소액구매라도 건당 처리시간이나 노력은 같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소액계약건을 조달청이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제 조달업무를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효과적으로 협업처리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역량이 강화되고, 조달청은 품질관리, 녹색조달 구현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자재장비과 김일수 서기관(042-48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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