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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을 품질·기술 경쟁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 중
중소기업인들에게 물량 보장이 아닌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문
노대래 조달청장은 11월 10일(수) 오전 수원시 소재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달행정과 중소기업발전 촉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 노대래 조달청장은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품목 추이를 보면 비교우위품목이 총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일본은 감소 추세에 있고 중국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감소 폭이 크다”면서, “이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이 약하다는 점과 중국이 우리를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품질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이와 관련 “조달청은 품질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생체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부적격업체 사전 입찰차단시스템 구축 등 나라장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품질 조달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국산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 “누구나 품질을 공감할 수 있는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화, 전문화하고, 재지정시에는 技術革新度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청장은 또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선진화된 제도이기는 하나 서둘러 도입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금년 말에 관련 협회가 발족되면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관련제도의 보완·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청장은 G20 서울정상회의와 관련 “1980년대 이후 선진·개도국으로 양분되어 불안정성이 커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균형추를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G20 회원국들이 서울회의의 합의정신을 국내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그러나 이는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발행된 영국의 경제주간지 ‘Economist’에서 G20를 준비하는 한국의 지도력을 “시급한 일도 잘게 세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점진적 접근법(urgent incrementalism)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서울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철웅 사무관(042-481-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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