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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제품 조달, 약자기업 지원 ‘성과’
올 상반기 신성장 제품 구매 확대… 중소·여성·사회적 기업 지원 크게 늘어
□ 올해 상반기 공공조달시장에서 신성장 제품·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 등 경제적 약자기업 조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4년도 상반기 조달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이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초기 수요·시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조달상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7월7일 밝혔다.
ㅇ 우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중은 (‘13.6월) 11.6% → (’13말) 12.7% → (‘14.6월) 13.0%로,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 유망산업 제품 비중은 (’13.6월) 7.7% → (‘13말) 12.0% → (’14.6월) 1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상용 SW·빅데이터 분석·보험 등 서비스 상품과 3D프린터·바이오인식시스템 등 창의적 신제품을 중심으로 조달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나라장터 품목 수도 (‘13.6월) 34.5만개 → (’13말) 36.6만개 → (‘14.6월) 37.1만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으로부터 조달 실적도 고르게 증가하여 중소기업 희망 사다리 구축과 따뜻한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다.
ㅇ 조달계약사업(구매+시설)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13.6월) 62.9% → (’13말) 66.4% → (‘14.6월) 70.2%로 ’13년말 대비 3.8%p 상승하여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주었다.
ㅇ 여성기업 수주비중은 (‘13.6월) 5.7% → (’13말) 6.3% → (‘14.6월) 6.6%로 높아졌고,
ㅇ 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는 (‘13.6월) 1,382억원 → (‘14.6월) 1,964억원으로, 사회적 제품 구매도 (‘13.6월) 201억원 → (‘14.6월) 36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아울러, 조달청은 연초 업무계획과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 붙임 > 참조
ㅇ 실적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성장제품 가점 부여 등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였다.
* 실적 인정기간 최근 3년 → 5년으로 확대, 실적제한 규모 추정가격 1배수 → 1/3배로 축소
** 가격과 함께 기술·품질·사후관리 등을 토대로 납품대상자를 선정
ㅇ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PQ) 50개사를 추가 지정하고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경쟁력 있는 조달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 나라장터 해외진출관 570만불, 러시아 정부조달 전시회 300만불, 베트남·필리핀 시장개척단 900만불
□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 비정상 조달관행의 정상화 등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ㅇ 규제성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인증평가를 기본항목 → 가점항목으로 전환하고, 납품검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담합방지를 위해 낙찰가능 상한액 투찰 시 자동 차단토록 하고, 대리입찰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ㅇ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조달관련 물품구매, 공사설계, 서비스 계약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물품구매시 규격, 입찰참가자격 등 안전요건 확인을 강화
- 시설공사 초기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안전점검 강화
- 수학여행 등 조달청과 계약한 학교 밖 체험활동, 행사용역 등 서비스계약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태원 서기관(070-405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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