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출범 조달현장에서 체감하는 개혁 정책 수립 논의…킥오프회의 개최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혁 아젠다 발굴 규제혁파(제도, 절차, 관행 등) + α(성장지원 등) 발굴과제를 끝까지 추적·관리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7일 조달현장에서 개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이하 개혁TF)는 조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구는 조달청 차장부터 주무관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직급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년정책자문단 및 혁신어벤저스 등 조직 내부 혁신기구와 조달서비스 대상인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관련 협회도 회의체로 포함하여 조달현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이슈를 발굴한다.
개혁TF는 ① 조달현장의 규제혁신, ②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③ 미래 정책환경에 대응, ④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달청 중심의 지엽적인 규제혁신 과제에 더해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개혁 과제 등으로 발굴영역을 확대한다. 발굴된 과제는 개혁TF가 추진일정 · 부처간 협업 · 국민과 소통 등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끝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달기업 관계자들은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을 개선하는 그림자 규제 혁신을 계속 강화하면서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조달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보 차장은 “조달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 개혁의 방향과 대안이 있다”며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 조달행정 전반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혁신행정담당관 조자경 사무관(042-72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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