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희진 사무관(042-724-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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