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유류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자체점검 강화 등을 통해 반칙 제거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 현 공공유류 계약자인 S-OIL과 협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하였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 유류 결재단가와 협약주유소별 판매단가(Opinet) 비교, 할인율 적용여부 등 점검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실적 : (‘21) 1,792억 → (’22) 1,931억 → (‘23) 1,754억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정태일 사무관(042-724-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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