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핵심 ‘서비스 산업’ 공공조달에서도 더 활력 있고, 더 믿을 수 있게 확대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공조달의 양적·질적 개선방안 마련
- ① (확대) 새로운 서비스상품 발굴, 혁신서비스 지정, 제공방식 다양화 등
- ② (활성화) 서비스 이행 단계별 지원 강화, 거래·지원 플랫폼 개선
- ③ (신뢰 제고) 품질·안전 향상, 표준화·활용 확대, 공정한 심사·평가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4일 기재부 차관 주재「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혁신에 발맞춰 서비스에 특화된 제도 운영, 융·복합 상품 개발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분야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서비스 산업의 확대, 활성화, 신뢰 제고이다.

 첫째,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로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민 체감형·생활밀착형 서비스와 4차 산업 혁명 등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집중 개발·공급한다.

 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조달 지정 범위를 확대 적용해 공공에서의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카탈로그방식1), 구독방식2) 등 서비스 제공방식과 계약방법을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
1) 단가 및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카탈로그로 계약하고 수요자의 제안요청 후 경쟁을 통해 단가·규격을 확정하여 납품
2) 일정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방식 도입과 소규모 용역평가 항목 간소화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공공에서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계약 발주 및 이행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플랫폼을 개선해 기업,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우선, 조달요청 이전 단계부터 자문·상담 서비스 제공,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 도입을 위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최적대안을 모색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시범 적용 등 발주 전문성을 높이고, 발주자 요청 시 과업심의회를 운영하여 이해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 공공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의 조달등록절차 개선 및 계약상품 확대, 소액거래서비스몰 이음장터의 이용 편의성 향상,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이링 분야 입찰심사의 전자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산을 위한 품질·안전 관리 강화, 서비스 입찰 심사·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성과 및 품질 평가 기준 마련, 서비스 표준의 개발·정비, 서비스KS인증품목 확대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중요사업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만 전담 평가하는 전문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계약 낙찰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심사·평가의 신뢰를 확보한다.

 임기근 청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이에 걸맞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개선 및 신뢰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은 제품과 서비스, ICT와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한 개선안으로 속도감 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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