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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21/06/15 (화)
내용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 제도 개요
 ㅇ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ㅇ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 협의 절차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