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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방지를 위한 설계감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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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건설기준과 500-4072
o 정부는 공공공사의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공무원이 지도감
독하던 체제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용역업체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
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95.10)한 이래 총 60개사의 민간업체를 설계감리자로 지정하였음(외국
사로는 경부고속철도의 자문사인 벡텔사 1개사).
o설계감리대상시설물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
사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건축물은 제
외)과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대상시설물은
아래와 같음.
<설계감리대상 시설물>- 도로의 교량(특수교량 : 경간장 50m 이상 포함, 연장 500m 이상) 및
터널(연장 1,000m 이상, 3차선 이상)
- 고속철도(교량, 터널), 도시철도(교량, 고가교, 하저터널), 일반철도
의 교량(트러스교, 연장 500m 이상), 터널(연장 1,000m 이상)
- 항만타낯湧?40만평방미터 이상)
- 기타 신공법, 특수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실시 설계(연약
지반, 대절토, 사면처리공법 등)
o "95.10 설계감리제도 도입 이후 "97.7까지 전국의 국가, 지자체, 정부투
자기관 등 260개 기관의 설계감리 이행실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총 90건
(설계감리비 : 5,798백만원)의 설계감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아직도 설계감리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o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재의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의 공공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o (주)우대기술단 : 8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추)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철도, 수자원, 도시계획
o (주)대영엔지니어링 : 1건
- 항만 및 해안
o (주)대우엔지니어링 : 3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철도
o (주)한국종합기술공사: 7건
-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
획, (추)토질 및 기초
o (주)삼안건설기술공사 : 8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o (주)동일기술공사 :琉?및 해안
o (주)경화엔지니어링 : 2건
-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o (주)건화엔지니어링 : 5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o (주)유신설계공단 : 9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건설안전
o (주)세광종합기술단 : 1건
- 항만 및 해안
o (주)용마 : 4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
o 현대엔지니어링(주) : 7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o (주)제일엔지니어링 : 6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도시계획
o (주)서영기술단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o 두산엔지니어링(주)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o 극동건설주식회사 : 4건
-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구조
o (주)유일종합기술단 : 1건
- 항만 및 해안
o (주)해강 : 6건
-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추)토
목구조
o (합)한진개발공사 : 1건
-도시계획
o (주)신성엔지니어링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질 및 기초
o (주)우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건
- 토목구조
o (주)신우엔지니어링 : 1건
- 상하수도
o 쌍용엔지니어링(주) : 4건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조경, (추)도로및 공항
o (주)경호기술단 : 6건
-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토목구
조
o (주)청석엔지니어링 : 4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o (주)천일기술단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철도
o (주)평원엔지니어링 : 1건
- 토질 및 기초
o 동신기술개발(주) : 5건
-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o 벽산엔지니어링(주) : 6건
-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철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o 동부엔지니어링(주) : 2건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o (주)경동기술공사 : 3건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추)토질 및 기초
o 동아엔지니어링(주) : 1건
- 도로 및 공항
o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5건
- 토질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조경
o (주)평화엔지니어링 : 1건
- 도로 및 공항
o (주)석탑엔지니어링 : 1건
- 토목구조
o (주)한석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3건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o (주)동아기술공사 : 4건
- 도?
- 항만 및 해안
o (주)동성엔지니어링 : 2건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o (주)한국항만기술단 : 1건
- 항만 및 해안
<참고2> 설계감리 시행실적("97.7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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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설계감리 설계감리 비고
대상건수 시행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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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6 90뮴娥桓?? 4 4 1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2 8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3 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1 4 236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70 59 2,267
한국도로공사 57 57 2,074
한국토지공사 2 2 193
한국수자원공사 8 - -
대한주택공사 - - - 건축물은 설계? - - -
지방자치단체 17 16 2,753
서울특별시 3 3 1,328
부산광역시 3 3 503
대구광역시 3 3 234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1 1 140
대전광역시 - - -
충청남도 1 1 100
경상북도 3 2 133
경상남도3 3 315
기타 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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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해양수산부)
o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 사업비(추정) : 286,100
- 설계용역?추정) : 258,0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동일, 건일ENG
. 계약금액 : 2,763
. 수행기간 : "96.7.16-"97.8.5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유신
. 계약금액 : 95
. 수행기간 : "96.12.30-"97.8.8
(서울청)
o 평택-이동도로 등 4건
- 사업비(추정) : 920,052
- 설계용역
. 설계자 : 삼안 등 7개사
. 계약금액 : 4,971
. 수행기간 : "96.4-"97.7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대한콘설탄트
. 계약금액 : 1瘟㉧?
. 설계감리 : (주)한석
. 계약금액 : 88
. 수행기간 : "96.4.27-"97.12.31
(대전청)
o 구룡-부여간 도로 등 3건
- 사업비(추정) : 456,460
- 설계용역
. 설계자 : 동일 등 6개사
. 계약금액 : 3,113. 수행기간 : "96.4.13-"97.6.21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우대기술단
. 계약금액 : 78
. 수행기간 : "96.12.21-"97.8.2
(부산청)
o 칠서-영산간 도로 등 4건
- 사업비(추정) : 503,000
- 설계용역. 설계자 : 벽산엔 등 4개사
. 계약금액 : 4,969
. 수행기간 : "96.3.29-"97.5.23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동신기술개발(주)
. 계약금액 : 236
. 수행기간 : "96.12.31-"97.8.27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o성수대교 확장 등 3건
- 사업비(추정) : 265,62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유신 등 2개사
. 계약금액 : 4,772
. 수행기간 : "95.12.9-"97.2.2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벽산 등 3개사
. 계약금액 : 1,328. 수행기간 : "96.9.23-"97.2.21
(대구광역시)
o 공산댐 우회도로 등 3건
- 사업비(추정) : 119,7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유신 등 3개사
. 계약금액 : 1,543
. 수행기간 : "96.5.23-"97.1.22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청석 등 3개사
. 계약금액 : 234
. 수행기간 : "96.8.17-"97.1.24
(광주시 지하철건설)
o 광주도시철도 1호선 1구간 1-2공구
- 사업비(추정) : 121,095
- 설계용역
. 설계자 : 두산
.계약금액 : 1,715
. 수행기간 : "95.6.26-"97.3.16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유신
. 계약금액 : 140
. 수행기간 : "96.4.23-"97.2.25
(충청남도)
o 왕진교 가설공사 등
- 사업비(추정) : 48,000
- 설계용역
. 설계자 : 동일
. 계약금액 : 258
. 수행기간 : "96.9.18-"97.8.14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경동
. 계약금액 : 100
. 수행기간 : "97.3.18-"97.8.14
(경상남도)
o 서포-용현(사천대교) 교량공사- 사업비(추정) : 206,9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유신
. 계약금액 : 1,135
. 수행기간 : "96.12.31-"97.10.25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우대
. 계약금액 : 136
. 수행기간 : "96.12.31-"97.10.25
o 방어진도로 등 2건
- 사업비(추정) : 123,000
- 설계용역
. 설계자 : 두산 등 2개사
. 계약금액 : 1,714
. 수행기간 : "96.5.2-"96.10.22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천진엔
. 계약금액 : 179? . 계약금액 : 87
. 수행기간 : "96.12.30-"97.8.29
o 구형산교
- 사업비(추정) : 27,000
- 설계용역
. 설계자 : 동명
. 계약금액 : 680
. 수행기간 : "96.12.30-"97.8.8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천진엔
. 계약금액 : 46
. 수행기간 : "96.12.30-"97.8.8
(부산시 건설안전)
o 다대항 배후도로
- 사업비(추정) : 220,000
- 설계용역
. 설계자 :삼안
. 계약금액 : 1,282
. 수행기간 : "96.11.20-"97.8.19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천진엔
. 계약금액 : 96
. 수행기간 : "96.12.30-"97.9.25
o 수정산 터널 등 2건
- 사업비(추정) : 522,5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동일
. 계약금액 : 7,547. 수행기간 : "95.7.11-"97.6.20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도화 등 2개사
. 계약금액 : 407
. 수행기간 : "96.9.2-"97.3.11
<>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한국도로공사)
o 중부내륙(여주-장호원간) 5개 공구
- 사업비(추정) : 972,8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다산 등 5개사
. 계약금액 : 7,605
. 수행기간 : "96.2.29-"97.8.31(507일)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경일
. 계약금액 : 363
. 수행기간 : "96.11.4-"97.8.13o 서울외곽(판교-퇴계원간) 3개 공구
- 사업비(추정) : 238,0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신성 등 3개사
. 계약금액 : 3,590
. 수행기간 : "96.2.29-"97.7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경일
. 계약금액 : 363
. 수행기간 : "96.11.4-"97.8.13
o 대전-통영간 고속, 진주-통영 2개 공구
- 사업비(추정) : 149,2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동성 등 2개사
. 계약금액 : 3,070
. 수행기간 : "96.2.29-"97.3.11-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경일
. 계약금액 : 363
. 수행기간 : "96.11.4-"97.8.13
o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공주-청양) 등 9개 공사
- 사업비(추정) : 802,382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동명 등 9개사
.? : 1,463,5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청석 등 14개사
. 계약금액 : 24,635
. 수행기간 : "96.7-"97.11(420일)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우대기술단
. 계약금액 : 430
. 수행기간 : "97.3.10-"97.某鴛좁냑뵈? . 계약금액 : 433
. 수행기간 : "97.6.13-"97.12.29(200일간)
o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13개 공사
- 사업비(추정) : 3,153,828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해강 등 13개사
. 계약금액 : 27,822
. 수행기간 : "96.12.26-"97.12.31(360일)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건화ENG
. 계약금액 : 514
. 수행기간 : "97.7.4-"97.12.30(180일간)
(한국토지공사)
o 아산항민자전용부두
- 사업비(추정) : 114,601
- 설계용역. 설계자 : (주)건일
. 계약금액 : 850
. 수행기간 : "96.1.9-"97.9.30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주)한국종합
. 계약금액 : 68
. 수행기간 : "96.2.27-"96.7.25
o 양산물금지구 특수구조물
- 사업비(추정) : 225,000
- 설계용역
. 설계자 : (주)유신, 다산
. 계약금액 : 1,720
. 수행기간 : "96.2.12-"98.2.11
- 설계감리
. 설계감리 : 동신(주)
. 계약금액 : 125
. 수행기간 : "97.5.23-"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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