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
렴을 위한 공청회를 6일 개최하였음.

<> 이날 공청회에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고물류비 경제구조 및 대도
시 교통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를 21세기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어
렵다는데 인식?
- 화물자동차 심야할인제 및 화물정보망 구축 등으로 화물수송체계를
자가용차량 중심에서 영업용차량 중심체계로 전환

- 도시내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상가밀집지역 등을 물류관리지구로 지
정.운영하고 지하물류시스템, 파이프라인 운송 등신운송 수단을
도입

- 수송.보관.하역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물류거점시설의 확대

o 내항해운의 활성화

- 유류.시멘트 등 대량화물은 전용부두 및 수송전용선 확보 등을 통
해 해상운송으로의 전환 촉진

- 내항선박 부두의 배底芳獰汰?민영화

2.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물류정보화 추진

o 전자문서교환(EDI), 데이터 베이스(DB) 등을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
망 조기 구축

o 물류표준화, 공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여 공동수송체계 구축

3.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o 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o 부두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및 독점적인 항만노무공급제도 개선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항만하역료 등 해상운송사업 요금의 자율화

o 거리체감요금제, 월말.월초 등 시기별 물량수요에 따른 요금의 차등
적용 등 철도운송사업의 탄력운임제 도입

<>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확립

o 인구.교통수요.지형 등 도시특성에 맞는 최적 교통모델 정립

- 동일한 재원으로 효율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도시철도 또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모델을 수립

o 도시철도건설은 인구, 교통수요,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차등화

- 지하철건설관련 보조금 사용방챰낳适? 공과금의 우편납부제, 통신판매제의 활성화로 일상
적인 교통수요 감축

o 도심지의 주차공간 공급확대는 지양하고 주차허용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주차가 금지되는 방식으로 주차관리 전환

3. 교통시설의 효율적 관리

o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를 통한 효율
적 도로 이용

o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일방통행제를 확대 시행

4. 경찰청, 구청 등 분산된 교통시설관리체계를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