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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國際自由都市] 개발추진
-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
지역계획과 500-4098
21세기 개방화·세계화에 대비하여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갖추고 있는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
르와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하여, 동북아지역의 관광, 휴양,
쇼핑, 회의, 문화,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상반기중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노비자·무관세 확대등 제도적 지원방안과 공항,
항만확충등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주도가 동북아지역
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배경
○ WTO 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과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세
계각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
며, 동아시아 경제권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여건상 세계중심축
으로 부상하고 있고,
- 특히 홍콩이 중국 귀속후관광·교역·금융의 중심지적
역할이 쇠퇴할 전망이어서 아시아 각국은 경제권 선점을
위한 전략기지 건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1세기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유지역등 국가차원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
게 되어,
- 홍콩과 마카오의 기능을 대체할 지리적·경제적 조건과 개
발 잠재력을 지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여, 동북아지
역의 관광, 휴양, 쇼핑, 회의, 문화, 정보,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
이다.
※ 동북아지역 경제주도권 선점 노력
○ 중 국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90년부터 상해의 포동지구
를 국제 무역,금융중심지로 조성
○ 말레이지아 : 90년부터 라부안국제투자자유지역
(역외금융센터)조성
○ 싱가포르 : 국제비즈니스 중심지계획(IBH2000)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총괄본부를 대거 유치
○ 오키나와 : 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네트워크 형성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
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공간으로서, 국제무역,
생산, 주거, 관광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국제자유도시를 상정하기는
어렵지만,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항이 국제자유도시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제주도의 유리한 입지여건
○ 제주도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구비해야 할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무공해 청정성을 지닌
관광Hub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여타지역과는 달리 특별한개발사업없이도 외국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 지리, 경제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 북경, 상해, 도쿄, 오사카, 서울등 아시아 5대도시가 비행기
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으며,러시아-일본-홍콩-중국으로 이어
지는 동북아 물류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 또한 공항, 항만, 도로, 통신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추가적인 재정투자소요가 많지 않으며,
- 섬지역으로서 육지와 다른 법적용이 가능하며 유사시통제가 용이하다는 점도 국제자유도시로서 유리한 조건이
라고 할 수 있다.
□ 단계적인 추진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
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노비자, 면세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최
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관광, 휴양, 컨벤션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
하고,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발생 등의 부작
용이적으며, 국제금융, 교역, 자본축적등과 연계성이
높아서 매력적인 지역개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에서도 관광산업의 육성이 국가적 경제개발의 과제
로 부각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제4차 국토계획수립기조(안)에서
도 제주도를 국제관광자유도시로 개발하여 21세기 아,태지역의
새로운 관광, 쇼핑, 휴양, 국제회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음
- 이와 같은 관광자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관세인하등을 통해 상
품수출입을 자유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는
[비즈니스,물류교역기능]이 추가된 도시로 발전시키며,
-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국제적인
종합금융 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금융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
도시]로완성한다는 구상이다.
□ 용역실시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구상안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외국기업과 외국관광객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검토를 위해 외국
의전문연구기관을 용역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 이와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나 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시나리오하에 용역을 추진
하고, 고유한 풍습과 문화보존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정부는 용역결과에따라 노비자, 무관세 확대등 제도적 지
원방안과 공항, 항만확충등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주
도가 동북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
이다.
□ 추진체계
○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과
관련기관간의 의견조정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제주도종합
개발지원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되고, 실무적인 업무(간사기능)는
건설교통부에서 수행 하게 된다.
※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 제주도개발과관련된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
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해 설치
○ 위 원 장 : 국무조정실장
○ 부위원장 : 제주도지사
○ 위 원 : 건설교통부 차관보(간사), 예산청 차장,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등 1급공무원 12인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국제정치, 경제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자
유도시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경위 >
○ 98. 9. 25 : 대통령 제주도 순방시 국제자유도시 지정건의
(제주도)
○ 98.10. 19 :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구성 (제주도)
- 실무팀 12명, 자문팀 16명 (국제정치·경제학자,
국제변호사, 전문가등)
○ 98.10∼99.3월 : 기본구상(안) 마련, 학술세미나,전문가초청
토론회, 외국상공회의소 초청 토론회 개최 (제주도)
○ 99. 3. 15 : 대통령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안)
건의 (제주도)
○ 99. 3. 17 : 기본구상(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건교부)
○ 99. 3. 30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건교부)
<참고자료>
□ 현재 우리경제 여건상 대규모 재정투자가 소요되는 국제자유
도시 개발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 제주도는 60년대부터 추진된 관광개발로 공항,항만,도로,
통신등 기반시설이 이미 상당수준 갖추어져있거나 건설중
에 있을 뿐 아니라, 우선 무비자·무관세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관광자유도시 위주로 추진하므로, 대규모 재정투자는
필요치 않음
-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투자도 외자나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재정부담을최소화할 계획임
- 특히 관광은 투자규모에 비해 부가가치와 외화가득율이 큰
산업이므로, 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관광
자유도시 개발이 시급히 필요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 제주도는 천혜의자연경관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출
입국, 관세등 몇가지 제도적인 개선만 수반되더라도 최소
한 국제관광자유도시로서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음
- 더욱이 최근까지 동북아지역의 교류중심도시 역할을 해왔
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귀속으로기능이 축소되고,
Global 기업들이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불안으로, 오키나와
는 일본에 대한 경쟁심리와 중국과의 거리적 비용으로 제
주를 더 선호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관광자유도시로서 성공할 경우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복합 기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시킬 계획임
□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제주도민이 종전에는 부동산투기와 개발이익의 역외유출로
다소 폐쇄적인 사고를가진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개발마
인드가 성숙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제주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73.4%가 국제자
유도시 구상에 찬성
- 현재 제주도에서는 기획단 구성과 각종 세미나·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도민 여론을수렴하고 있으며,
- 용역수행과정에서도 도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토록 유도하
겠음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지?
- 국제자유도시는 궁극적으로 사람·상품·자본의이동이
자유로운 무비자, 무관세지역이므로, 그 일부만을 지정하
게 되면 사실상 통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관광권이기 때문에 제주
도 전체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리조트단지 건설과 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해 제주
도 전체에 하나의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도시]라
고 불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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