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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안전과 500-4149
□ 건설교통부는 생활이 곤란한 연간 1만명이상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유자녀중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생계비와 학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 그 지원의 내용은
-첫째, 매년 만 18세미만의 유자녀(약 13,000명씩)에 대하여는
월 15만원의 자금을 20년 내외의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준
다(연간 234억원규모).
- 둘째, 사망자나 중증장행인이 되어 부양할 사람이 없게된 65
세이상 노부모(연간 약 800명씩)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연간 10억원규모).
- 셋째,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해인(약 4,000명씩)에 대하
여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을 지급한다(연간 48억원규
모).
- 이 지원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이와 같은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연간 약 300억원)은 책임보험료의 1.3%이내의 책임보험료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회계｣에서 지출되며, 그 지원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게된다.
□ 아울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
기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조정하였다.
- 피해자가사망한 경우 1인당 최저보험금은 현행 1천500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또한 보상최고한도액 역시 사망시와 후유장해시 모두 현행 6
천만원까지에서 8천만원까지로 크게 개선된다.
- 부상의 경우에는 현행의 등급별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치료비
도 제대로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완화되도록 하였다.
- 이같은 조정내용은 2001년 8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전체 사고피
해자의 77.4%는 책임보험 보험금만으로도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는 55.3%수준에 불
과).
- 다만, 책임보험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
한 사람(전체 자동차보유자의 19%수준)에게는 2001년 8월
부터 보험료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책임보험료 인상요
인 24%, 개인 승용차 기준 연간 약 4만원정도).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
정안을 "99. 3. 31(수) 입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확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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