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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 담당관실 500-4028/4029
□ 건설교통부(장관 : 李廷武)는 1999.4.7(수)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金大中 大統領께 금년도 건설교통부의 주요
국정개혁과제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주요 보고내용 》
□ 건설투자를 작년에 비해 6조3천억원(SOC 1.5조원, 주택
건설 4.8조원) 늘려, 20여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
ㅇ 금년 SOC예산의 96%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고, 하반기
공사중단이 없도록 추경예산 8천억원 확보 추진
- 1/4분기중 작년보다 3배이상 자금집행(82천명 조기고용)
ㅇ 민간투자법 시행(4.1)을 계기로 수익성 제고, 사업방식
다양화등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신규사업 적극 발굴
-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타]를 설치(4.1)하여 국내
외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총 11조 7,200억원의 주택자금 지원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택건설 확대
-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
금년 시행 등 서민주거안정도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재정, 문화, 산업·금융등 각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
ㅇ [8대 광역권 ]중 계획이 미수립된 4개권역의 개발계획을
금년중 확정하고, 지역특화 개발전략도 마련
ㅇ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발전 지원
ㅇ 지방중심형국토골격 형성을 기본 목표로 21세기 국토 청사진인
[제4차 국토계획]을 금년중 수립
□ 물부족(2011년 20억톤 부족)에 대처하고 홍수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ㅇ 중·소규모 댐건설, 광역상수도 확충, 하천개수등을 통해충분한 수자원 확보 추진
ㅇ 물값 현실화(현재 70%수준→2001년까지 100%) 노후상
수도관 개수, 절수도형 수도기기 확대등 물낭비 방지
노력 강화
ㅇ 영월댐은 안전·생태·환경에 대한 추가검증 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년 8월까지 강원도등에서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검증을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ㅇ 지하철부채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착공 노선의재검토·조정등 지하철 건설을 합리화하고 역세권 개발,
민자 유치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ㅇ 정부지원이 없었던 시내버스에 대해 금년부터 재정지원을
개시하고(99년 공영차고지 건설 150억 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입찰제도입 등도 추진
ㅇ [택시브랜드화]를 추진하여 택시서비스 경쟁 유도
ㅇ 금년중 수도권 시계병목도로 12개소(35.3㎞), 광역전철 3개
노선(87㎞) 건설에 착수하고,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를 실시ㅇ 빈차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량 위치추적용 단말기
(1,000대) 무상 임대 추진
□ 경부고속철도(연말공정 45%달성), 인천국제공항(90%), 서해안
고속도로(71%)등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민원즉시응답제 시행, 토지거래·자동차업무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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