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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99. 5. 7(금) 10시 최종찬 차관 주재로
시·도 교통관련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버스등 대중교통
육성방안과 택시브랜드화 추진등 올해의 주요 교통정책을
각 시·도에 설명하고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등
정책 추진방안을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최종찬 차관은 교통체계를 지하철중심에서
지하철·버스통합형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균형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주요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버스는현행민영체제를 유지하되, 정부지원과 구조조정
으로 효율성을 향상 시켜 지하철과 조화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
노선입찰제 도입 등 잠재적 경쟁시장화, 부실업체 조기
퇴출 및 업체간 합병 촉진으로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제도개선
공영차고지 건설. 차량 고급화등 버스인프라지원, 여객
터미널 및 벽지노선 지원 확대등 버스기반시설 지원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게이트 도입등 버스우선 교통처리
시스템 및 통합교통 카드시스템구축등 버스서비스 제고
- 지하철건설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
부담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기본
계획"을 재검토
올해중 서울, 부산, 인천지하철 51Km를 완공하는 등
현재 시공중인 노선은 계획대로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간, 투자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아직 착공하지 않은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수요와
자체 재원조달 능력등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금년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도시철도채권 발행조건개선, 역세권 개발 이익의 지하철
건설투자 등으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조달 능력을 확충
- 소규모 다수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배회순항식 영업으로
서비스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택시를브랜드화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택시
서비스 관리사업" 도입
금년중 시행될수 있도록 시·도별로 참여가능 사업자를
파악하고 택시사업자 에 대한 홍보시행등
- 교통수단간, 지역간 호환성을 확보하여전국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통합교통 카드시스템 표준을 금년말까지 개발
하여 단계적으로 설치
- 교통량을 감축하는 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99.3.3)하고, 서울, 부산,대구에서 도심교통량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기시행중인 도심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도 기타광역시 등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시·도별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개정하여 연내 시행
- 또한 전세버스와 렌트카 운송질서확립, 전국교통데이타
베이스구축, 자동차 관리종합정보망 구축 및 자동차관리
사업 지도감독, 교통시설 투자조정기능 강화, 지능형교통
체계(ITS)사업 활성화, "99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 이사
화물 운송질서 확립대책 등도 논의
○건설교통부는 시·도의견을 수렴하여버스지원방안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곧바로 협의에 착수하여 2000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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