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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건설 및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4조원에 이르는 추가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 SOC예산 1.5조원 증액, 주택자금 9조원 지원, 기업보유토지
매입 3.5조원(토지공사)
- 올해도 SOC예산을 1.5조원 증액하고, 주택자금으로 11조7,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강도높은 시책을 추진중에 있음.
□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 부동산가격 증감율 추이
- 4월 들어서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도
외환 위기이후 로는 처음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차츰 회복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올해 건설 및 부동산경기를 재전망하였음.
·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 증감율 추이
< 건설투자 전망 >
□ 올해건설투자는 3.1% 감소할 것으로 보았던 당초전망
(98.11)과는 달리 그간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거용 건설투자는 주택자금 및 세제 지원, 주택거래 및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1.1% 증가할 것으로전망되고,
- 토목건설투자는 추경편성 등을 통한 SOC투자 증액과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올해 9.5% 증가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올해에도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아니하여 올해도 1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건설인력도 164.7만명을 고용하여 지난해(157.7만명)에
비해 약 7만명(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건축허가 전망 >
□지난해에는 건축허가면적이 55%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하반기부터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공장 건축이 증가하면서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시장 전망 >
□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나, 수도권 외곽 및 지방도시의 침체가 예상외로
심각하여 전반적인 주택경기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분양율 비교(99.4)
: 서울 93.9%, 용인시 56%, 남양주시 0.2%, 김포시 6.2%, 부산·대구·대전·울산은 분양실적 없음
- 주택가격도 경기회복 기대, 저금리 지속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투기화될 만큼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주택보급율이 92.4%에 이르고 84천호의 미분양아파트가 적체되어
있어주택가격 상승압력이 크지 않음.
99.3∼4월중 분양된 구리 토평, 영등포 대우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당초 예상과 달리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 한편 토지시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실물경제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본격적인회복궤도에 진입할 전망임.
· 토지시장은 택지·산업용지 등의 수요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파생
수요이므로 주택시장보다 더딘 회복 예상
< 상황인식 >
□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는 등 실물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일각에서는 건설및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나,
- 실제 전반적인 건설 및 부동산경기는 아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99.1/4분기중 소비(+5%)와 설비투자(+12.9%)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건설투자 (△13.7%)는 여전히 위축세 지속
· 99.1∼4월간 주택건설(△36%), 건축허가(△36%), 건설수주(△26%)
등 모든 건설경기 지표들이 98년에 비해 하락세 지속
- SOC예산의 조기집행과 주택자금 지원 등 현재 추진중인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시책의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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