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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헌장 제정 선포
정부와 건설업계는 6.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계약 헌장}을
선포하였다. 건설계약 헌장은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추방, 건설기술개발과
건설인재 양성, 안전 및 친 환경적인 건설 등의5대 원칙을
천명하고 30개항에 달하는 이행표준을 제정하였다.
이행표준은 5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이행할 14개항과
건설업계가 이행할 1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표준에서는 발주자와건설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식화
및 안전과 친환경적인 건설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건설계약 헌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정부와 발주자 및 건설업계행동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6년부터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IMF관리체제아래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뜻있는
일이다.
동 헌장의 선포식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재경부, 조달청
관계관과 건설 관련 단체 및 협회장과 건설업계 종사자 등 5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 선포식 계획
○일시 : 1999. 6. 18(금) 10 : 30
○장소 : 대한건설협회 대강당(강남구 논현동 소재)
○참석 : 정부 및 업계 대표 약 580명
- 정부 (건교부, 재경부, 조달청)
-업계 (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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