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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행료 인상시기 : "99. 8.23(월) 零時부터
ㅇ 통행료 인상율 : 평균 9.8%
ㅇ 인 상 사 유 :
- 고속도로 유지관리, 차입원리금 상환 및 신규 고속도로
건설비 조달을 위한 道路公社의 부채 누증
· "99 통행료수입 : 1조4,000억원
· "99 유지관리비 : 9,200억원
· "99 차입원리금 상환액 : 1조7,000억원
· "99 신규 건설비 : 4조4,300억원
□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물가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23일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9.8%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고속도로 통행료는 외국에 비하여
1/10 ~ 1/2수준(일본의 1/10, 프랑스의 1/3,
이태리의 1/2)으로 통행료 수입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위해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액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91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는 17.4%밖에 인상되지않은 결과, "99년의 경우 예상 통행료수입 1조
4,000억원, 기타수입 1,600억원 등 총수입이
1조5,700억원인데 비하여 유지보수비 등 경상경비가
9,200억원, 가용재원이 6,5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상환액 8,3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여이자상환을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이러한 통행료의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자대표, 학계, 근로자대표등이
참여하는 요금 정책심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통행료 인상요인과 원가산정에대한 검증 및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0.0067%), 물가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9.8%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98년부터인력감축 30%, 경상비절감,
자회사 매각 등 2003년까지 1조280억원을
절감하므로서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참고로, 물류비 절감과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하여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금년말부터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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