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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99년 8월 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교통권역내에
서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시
가 중심이 되어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권역예시: 수도권, 부산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대전·
충청권 등
□ 교통권역별로 교통수단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시스템이 구
축되면 이용시민·교통운영기관·지자체 모두 혜택을 얻을 것으로기대되는 데,
ㅇ 먼저 이용시민은 버스·지하철을 갈아탈 때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매번 토큰이나 승차권구입 또는 잔돈 준비
등의 불편도 없어지게 된다.
-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사용의 확대는 현재와같은 요금할인 혜택
이외에도 환승시 요금할인혜택도 가능하게 되어 교통비 절감효과
도 기대된다.
ㅇ 교통운영기관은 운송수입금관리가 투명해져 노·사간 임금협상시
다툼이 줄어들고, 차량별·노선별 운송수입금관리가전산화되어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즉, 카드이용으로 운전자의 음성수입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운송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운전자 임금인상은 물론
서비스 개선에사용되어 대중교통이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ㅇ 한편, 지자체는 교통요금 결정기초자료와 통행구간·통행수단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교통환경 개선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건설교통부는 전국호환이 가능한 통합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ㅇ 대중교통수단 이용행태를 볼 때생활본거지 이외에는 실제로 타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ㅇ 시스템구축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전국 정산망 구축비용,
이미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지자체의 경우 비용추가
부담 등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 한편, 금융결제원에서 개발중인 전자화폐가 금년 말 시범실시되는
바,건설교통부는 그 실시결과를 보아 전자화폐도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각 시·도에 권장하였다.
1. 현재 교통카드의 도입·운영현황은?
ㅇ 교통카드는 "96년부터 지자체별로 도입되어 현재 서울·부산·인천
·경기도에서 1,200만장 정도가 보급 ·사용되고있으며, 대구·
인천·광주 등의 지자체에서도 교통카드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음
서울: 버스와 지하철 각각 별도의 카드제로 호환사용 안됨
·보급현황: 시내버스카드 720만장, 지하철카드: 180만장
부산: 버스·지하철·택시·마을버스·도시유료도로 통행료
등에 사용
·보급현황: 224만장
인천·경기도: 버스카드만 도입·운영중이며 현재 서울버스카드와
호환가능
·보급현황: 인천버스카드 24만장, 경기도 버스카드: 45만장
2.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이 교통권역별 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ㅇ 하나의 카드로 전국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
ㅇ 그러나 현재 이미 지역별로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호환카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실제 이용은
많지 않은데 비하여 막대한 구축비용이 소요되어 추진이 곤란함
3. 전자화폐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도록 권장한 이유는?ㅇ 전자화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개발중임
ㅇ 국무조정실에서 전자화폐가 교통분야에 사용되도록 권장하여줄
것을 요청
ㅇ 전자화폐는 기본적으로 접촉식 방식인 데비하여 교통카드는 주로
비접촉식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분야에서의 사용을 위해
서는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데 금년말에 시행되는 시범실시결과에
따라 교통분야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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