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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 95년부터 시작하여2000년에 완료되는 1단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
축계획의 후속으로 2단계 사업 기본 계획(2001-2005)의 수립을 적
극 추진키로 하였다.
□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국
토상의 자연 및인공물(토지,건물, 도로, 철도, 공항,상·하수도,
물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관리, 도로·댐 등 SOC 계획, 재해
대책의 수립, 민원서류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한 정보제공
에서부터 복잡한 의사결정지원까지 그 활용 범위가 무척 넓다.
- 미국·캐나다·일본 등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에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GIS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나라마
다 차세대 국가 주요 전략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95년에범정부적으로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11개 관련부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국가GIS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와 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담당하는 5개 분과위원회(총괄, 지리정보, 표준화,
기술개발, 토지정보분과)를 설치하여 GIS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2000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1단계 NGIS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 다가오는 21세기 사회간접자본 정보혁명을 주도할 새천년의 NGIS
그랜드 비젼의 제시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우선,｢국가지리정보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의 금년말까지 제정을
추진하여 그간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
소할 것이다.
-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지리정보구축의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의 법
적효력이 명확해지며 공공 및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의 중복 투자가 방지되어 투자 효율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2단계 기본계획의 수립이다.이는 지식기반 고도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 중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있어
정보혁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하므로써 21세기 국토의
정보화라는 대 명제를 실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 지난 "95년부터 추진 하여온 1단계 사업은 GIS의 기반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며 민간에 의한 기반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주도로 투자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1단계 사업의 추진에따른 성과들이 최근 가시적으로 속속 드러나
고 있는데 지형도·지적도·지하시설물도 등 주요 지도들이 전산
화되었고 관련 기술, 전문인력 등에 있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GIS 기반이 조성 되었다.
- 이러한1단계 사업이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건설공사시 구청, 가스회사, 통신회사 등을 다니며 많은 도면
을 번잡하게 확인하는 대신, 시·군·구에 설치된 정확한 온라
인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히 공사지역의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를 확인
· 예상 강우량에 따른 수해 침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우기에
대비한 다양한 수해 방지대책을 수립
· 전산화 된 3차원 지형·토지이용현황·하천 및 수몰예상지역
등을 파악하여 최적 도시 및 주택지 선정
□ NGIS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
하는 한편,사회 곳곳에서 GIS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주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단계 계획의 4대 중점과제를, Nation(범국가적 추진),
Geospace(지형공간자료의 완비), Interoperability(상호활용의
제고), Service(국민서비스 확대)로 설정하여
· 범 국가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브레인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 방대한 규모의 국가 지형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수적인 국토이용계획도·지적도 등 기본적지형공간
정보를 정부 주도로 구축 하면서
· 인터넷과 같은 유통망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GIS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써 국민 편익
을 증대 시키고 국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특히,토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공간 정보에 있어서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의 정보화와
편익을 극대화 할 것이다.
· 아울러 NGIS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2단계 사업에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추진할 것이며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이와같이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달라질 우리의 생활
풍속도 로서
· 건물 및 토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 등기소
등을 찾아 다니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류를 즉시 발급받고
· 도로·댐 등 SOC 계획시 3차원 지형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설입지 및 규모 등을 신속히결정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며
·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 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2단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건교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
의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이며
-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여 시안
을 마련한 후 각계 각층의 토론과조정을 거쳐 내년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2001년부터 시행하므로써 1단계 사업의 종료와
함께 공백없이 자연스럽게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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