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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년대비 5.0%(4.4조원)이 증가한 92.9조원 규모의
"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00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8%보다
3%p 낮은 수준으로 지난 "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이중,건설교통부 예산은 14조 5,446억원으로 "99년 2차추경
14조 164억원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다.
("99 당초예산 12조 6,428억원대비 15.0% (1조 9,018억원) 증가)
○ 도로, 댐, 공항(건설교통부 소관), 항만(해양수산부 소관),
철도(철도청소관) 등으로 구성되는 SOC 예산은 14조 446억원으로
"99년 2차추경 13조 4,088억원대비 4.7% 증가한 수준이다.
- SOC 투자증가율 4.7%는 정부의 재정증가율 5%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나, "98년과 "99년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증액되었음을
감안,투자의 효율성 제고등을 통하여 세출확대와 동일한
성과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의 "00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 우선, SOC투자의 양적확대와 아울러 완공위주 예산편성, 순차적
예산반영 등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도제고하였고
- 또한, 안전투자에 최우선을 두어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건설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적수준의 향상을 추구 하며
- 새 천년에 대비한 지식·정보 기반구축사업의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은
- 우선, 도로부문은 서해안, 중앙고속도로등 주요 고속도로사업에
"99년대비 4.4% 증가한 2조 2,770억원을투입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전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당진구간, 중앙고속도로의 대구∼안동, 홍천∼춘천
구간 등을 부분 개통하는 등 286㎞ 구간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생기는경부선 천안IC∼천안JCT(Juction : 분기점),
영동선 호법∼가남, 구마선 금호∼ 서대구구간의 확장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확·포장 사업에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5조 57억원을 투입하여
횡성∼삼마치등 15개 구간 145㎞ 및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총 300㎞ 정도의 국도 확장 구간을 개통하는등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완공하여 나갈 계획이다.
- 치수분야는 "98년과 올해,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겪은 것을 감안
2005년까지 하천 개수율을 100%완성하기 위하여 올해 6,670억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00년에도 7,048억원을 편성하였다. ("98년 3,332억원)
특히, 경기북부 및 강원 철원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임진강 수계치수사업을 2003년에서 2001년으로앞당겨 완공
하고, 홍수예경보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의 차질없는 건설을 지원
하기 위하여 "99년에 대비하여 44.6%가 대폭 증가한 8,1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천안∼대전간 57.2㎞의시험선 전 구간을 대부분 완공할 계획이다.
- 인천국제공항은 2000년에 모든 사업을 완공하고, 2001년 1월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잔여사업비인 3,871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개항전에 공항시스템의 사전점검을 위하여 2000년 6월부터 종합시운전에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국고에서 7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 지하철 건설사업은 기존사업을 완공위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없이
"99년 대비 13.9%가 증액된 1조 1,935억원을 편성하여, 서울지하철 6호선
및 7호선 강남구간을개통하는 등,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한 지하철 조기
완공을 통해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에
2,000억원을 편성하여 수인산업도로등 3개구간 9.3㎞를 완공하고,청량리∼덕소등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여객터미널 등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운영지원을 위하여 4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334억원을편성하여,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일반화물 터미널 건설사업등을 지속추진하고, 음성 및 대전에
유통단지사업을 신규로 착수하여 지역의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등 물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매년 민·관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특히 근로자 주택구입·전세 및 건설자금 지원과 국민
임대주택 5만호 건설등에 5,948억원을 편성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과주택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564억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등에 977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 특히, 건설교통부는지식·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정보체계 사업(ITS),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NGIS)등
정보화사업은 "99년 404억원에서 "00년 816억원으로 102%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산학연 공동연구, 건설교통기술혁신등연구개발사업은 "99년 238억원
에서 "00년 359억원으로 50%이상 대폭 증액하였다.
○ 정부는 금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10월 2일 국회에 제출
하고, 제출된 예산(안)은 10~12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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