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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내년 6대 도시의 지하철 등에 금년(1조 334억원)보다 13.4% 증가한 1조
1,71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6대 도시가 건설·운영
하는 지하철에 대한 2000년도국고지원 방향은
- 현재 건설중인 노선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노선은 건설중인 노선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는 신규착공을 지양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다발적 시공에 따른 시민들의교통불편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국고지원비율은 사업비의 50%(서울 40%)를 유지
- 또한, 운행중인 지하철은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되, 지하철
개통초기에는 역세권 형성이 충분하지 못해 영업수입이 저조한 점을감안하여 3년간
이자비용을 개통 첫해는 100%, 2차년도는 50%, 3차년도는 25%를 지원하는 현재의
원칙을 유지하고,
- 지하철 부채상환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상환
소요가 도래하는 대구, 인천에 우선원금상환자금의 일부를 재정융자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도시별 지원내역을 보면,
- 서울은 6호선(역촌∼신내 31.0㎞)과 7호선(화양∼온수 26.0㎞)을 계획대로 2000년에
완공하여 2기지하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특히 노약자 등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등 확충자금 546억원을 추가지원하는 등 2,845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 강북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6호선과 강남에서 강서지역을 연결하는 7호선
강남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지하철은 총 279.9㎞의노선망을 형성하게 되고, 주요
간선축을 모두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하는 명실공히 지하철 중심의 간선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새천년의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된다.
※ 6호선 신내∼상월곡(4㎞) 2000. 7월, 상월곡∼응암(27㎞) 11월전구간 개통
※ 7호선 온수∼신풍(9㎞) 2000. 2월, 신풍∼청담(15㎞) 7월, 청담∼건대입구(2㎞)
11월 전구간 개통
※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포함하면 수도권 도시철도는 현재
394.2㎞에서 2000년에는475.8㎞로 증가
- 부산의 경우 2호선(서면∼좌동 16.7㎞)을 아시안게임(2002)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3호선은 2호선 마무리단계부터 집중투자하도록 하여 2, 3호선 건설비로
1,967억원을 지원하고, 이자비용 1,503억원도 지원할계획이다.
- 대구 2호선(다사∼고산 29.0㎞)은 2002년 월드컵경기전까지 시내 중심부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포장을 마칠 수 있도록 1,408억원을 지원하며,
부채 원리금 상환자금 1,127억원(원금상환자금 1,000억원,이자비용 127억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인천은 금년 10. 6일 1호선(귤현∼동춘 24.6㎞)을 개통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자금
703억원(원금상환자금 500억원, 이자비용 203억원)을 지원하고
- 광주 1호선(용산동∼옥동 20.1㎞)과 대전1호선(판암∼외삼 22.6㎞) 건설비 1,119
억원과 969억원도 각각 지원하며,
- 그밖에, 전동차 표준화·국산화 및 경전철 시스템 연구개발비에도 80억원이 투입된다
고 밝혔다.
○ 특히, 내년도부터 신규지원하게된 지하철건설부채원금상환자금지원은
- 그동안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광역시간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
- 지자체의 지하철부채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대 도시에 대하여 3∼5년간에 걸쳐 지하철부채 원금상환자금일부를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 우선, 내년도에는 원금상환소요가 도래하는 대구, 인천에 대하여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하철부채 원금상환자금을 추가지원하게 되면 지하철국고지원과 관련한
형평성문제가 해소되고, 지하철부채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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