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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에는 "99년 예산인
1,124억원보다 39.2%나 늘어난 1,564억원을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0년도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인 5%, 건교부 전체예산 증가율인 3.8%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이는[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국정과제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사업 (2000년예산 : 1,564억원)
· 개발촉진지구사업 : 1,150억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 266억
· 전주권종합개발 2단계사업 : 148억
<개발촉진지구사업> : "96∼
정부는 "94년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96년부터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각각 1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구당 500억원내외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는 "96년부터 "98년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20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용지보상비,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1차7개지구 및 2차 7개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에 각각 650억원, 34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98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3차 6개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에 실시설계비 80억원을 신규지원하고, 이중 2002년 개최예정인
태안국제꽃박람회로 인하여 개설이시급한 안면도 해안관광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외에 80억원의 공사비를 미리 지원할 계획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 "94∼2005년
정부는 백제문화유적을 발굴·복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도 국고에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2000년에는 백제큰길사업에 대하여 236억원을 지원하고, 백제로
축조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3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2000년예산 : 266억원)
· 백제큰길(충남 공주시 금성동∼탄천면) : 236억원
·실시설계비(백제로 축조, 백제큰길 연장, 웅포대교 접속도로) : 30억원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 "89∼2001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을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89년부터
추진중인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의 경우, 적상-설천간 4차선
확장사업등3개사업에 대하여 2000년 예산으로 148억원을 지원하여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군산시 임피면·대아면에 위치한 탑천지역에 하천제방을
축조하는 탑천개수사업이 2000년에 마무리되어, 그동안 탑천지역의
범람으로인한 농경지(3,921ha) 침수피해가 대폭줄어들 전망이다.
※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2000년예산 : 148억원)
· 적상-설천간 4차선 : 75억원
· 탑천개수 : 28억원
· 옥정호 순환도로 : 40억원
· 부대비 : 5억원
<산업단지 지원도로>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별도로, 지방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건설에도 "99년예산(2,045억원)
대비 7.6% 증가한 2,200억원을 2000년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단지 지원도로는 산업단지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여 산업
단지가원활히 조성되고 공장가동후 입주업체의 물동량 수송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등 입주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변여건을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에는 국가산업단지 8개소와 지방산업단지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구미제3국가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성서제3지방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등 4개산업단지에대한 진입도로 건설이 2000년말까지
완료되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물류비용의 대폭절감이 기대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와 같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낙후지역등 지방의 기업활동과 생활여건이
크게 호전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중심형 국토골격 구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적인 전략을 담은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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