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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설계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2000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모습이
확정되었다.
2000년도 정부예산의 전체규모는 새천년에 대비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소요를 억제하여 "99년과대비하여 한 자리수인 4.7%
(4.2조원) 증가한 92.7조원 규모이다.
이중 도로, 댐, 공항(건설교통부 소관), 항만(해양수산부 소관),
철도(철도청 소관)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간접자본의 2000년도 예산은
정부전체 예산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14조 768억원으로 "99년 13조
4,088억원 대비 5.0%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다. ("99 본예산 12조
3,188억원대비 14.3% (1조 7,580억원) 증가)
SOC 투자증가율 5%는 90년대 들어 2자리수의 증가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지원된 면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
증가율4.7%을 약간 상회하며,
"98년과 "99년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증액되었음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등을 통하여 세출확대와 같은 동일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다.
2000년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물류비용절감 및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SOC투자의
양적확대와 아울러 완공위주 예산편성, 순차적 예산반영 등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하였고
안전투자에 최우선을 두어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사업은 230개소의 위험도로 개량사업과,중앙분리대를 설치
하고, 4,200개소의 도로표지판 정리할 계획이며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지방공항의 활주로
확장과 레이더 등의 안전시설 예산을 대폭확대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적수준의 향상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00년도에는
상수도보급율 86.6%, 지하철 연장 387㎞ 등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SOC 기반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한층 강화시킬 것이며
연간 50만명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어,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산업의 회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SOC 사업의 2000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우선, 도로부문은
- 서해안, 중앙고속도로등 주요고속도로사업에 국고에서 2조
1,906억원을 투입하여,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전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당진구간, 중앙고속도로의 칠곡∼안동,
홍천∼춘천구간 등을 부분 개통하는 등 268㎞구간을 완공하는 등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상습지체를 겪고 있는
인천·안산등 수도권 남서부지역과 영동·중양고속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 그리고, 병목현상이 생기는 경부선 천안IC∼천안JCT(Juction :분기점), 영동선 호법∼가남, 구마선 금호∼서대구, 88 올림픽고속
도로(옥포~성산, 담양~고서) 구간의 확장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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