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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6월30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되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을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이 1월3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지침"을마련하여
시달하고, 시·군·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지가에 반영하고자 국세청 공무원과
시·군·구 지가조사공무원합동으로 2월말까지 조사하고,
- 2월29일 공시되는 45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인근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30일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내용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재조사를 거쳐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0. 이렇게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조사대상 필지는 전국 약 3,450만 필지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한 2,700여만 필지(78.3%)에 대하여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농지·산림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0.한편,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IMF 관리체제이후 급락했던 지가가
"99년도부터 안정상승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가변동 수준이
적정하게 반영될 예정이며, 지가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또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는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통제부를,
시·도에는 통제반을 그리고 시·군·구에는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지가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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