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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과 : 504-9111
새천년 [대통합의 국토]를 향한 국토 청사진 마련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최종확정 -
□ 건설교통부는 새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지방화
및 환경중시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 이번에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 및 세계와의
통합,남북한의 통합을 이루는 [대통합의 국토]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는,
1)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2)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3)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4)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임○ 부문별 추진계획
첫째, 과거 경부축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한반도가
지닌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기 위해,
- 국토 3면의 바다를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연안국토축과,
· 환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남해축 :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 환황해축 :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내륙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위한 [동서내륙축]을 구축하고,
· 남부내륙축 : 군산·전주∼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속초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통일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둘째,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거점을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별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 10대 광역권을 육성하고
: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 수도권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이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대도시는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발전시키는 등 지방도시의 기능전문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 과학기술산업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 자동차산업수도,첨단광(光)산업수도 등
-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문화 및 자연관광자원 등을
발굴하고, 국제적 문화관광국가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음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등
셋째,지역개발, 산업입지, SOC, 관광, 도시관리 등 국토계획의 전 분야에
걸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요산맥과 10대 강,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을 확립하며,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환경영향평가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 환경기초시설확충과 오염원 특별관리, 지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수질을 I∼Ⅱ등급으로 개선하며,
-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도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 이용원칙을 확립하고,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겠음
- 아울러,주택정책기조를 [내집마련]중심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
· 계획기간중 총7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되, 중저밀도의
친환경적 주택공급을 확대
·주택보급률 : 92%("98) ⇒ 100%(2002) ⇒ 106%(2020)
-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되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넷째,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국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속기간
교통정보망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생활불편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국토차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을 적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철도수송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 고속도로 총연장 : 1,900㎞("97) ⇒약 6,000㎞(2020)
·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 물류비 절감 : GDP대비 16.5% ⇒ 10% 수준(2020)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활용하여 동북아 관문국가로의 도약을 유도하겠음
다섯째,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단절된 남북연계교통망의
단계적인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적 기반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임
아울러, 국토계획의체계적인 실천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 등 정부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
하였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70년대 이후세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온 과거 국토계획에 비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의
보전을 중시하였고,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는동참계획으로서 [국민 의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획기간을 2000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국토운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음
-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97년부터 새로운천년을 대비하는 국토운영전략
수립차원에서 착수되어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기관 등
총 1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 새로운 천년을 여는20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이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비젼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확정되어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15∼20년에 걸친 장기적인 국토계획을 수립·추진하여왔으며, 새로운 세기를 맞아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기추진중에 있음
※ 일 본 :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
프 랑 스 : ｢국토개발 및 정비 전국기본 지침(SNDAT)｣네덜란드 : 1996~2015의 국토계획 시행(현재 시행중)
○ 기 대 효 과
-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최근 발표된 4대 광역권 개발사업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포함한 문화관광, 정보화, 산업발전 분야 등 타 부문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국토와 관련하여 향후 수립되거나 추진될 계획과
사업들의 기본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계획으로서,
향후 정책방향과 정부재정투자에 있어 국토전체의 관점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붙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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