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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 14일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자가용승용차
등의 통행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이는 자동차보유의 급증·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있으나 교통시설의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자동차는 연평균 18% 증가하였으나, 도로는 4.5% 증가에
지나지 않는 등 교통시설의 공급이 교통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ㅇ 특히현재 1,000여만대인 자동차는 2010년경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 데, 앞으로 정부는
ㅇ첫째, 통행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통행 억제를 유도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ㅇ 둘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감축노력을 유도하고
ㅇ 셋째,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개선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흡수하며
ㅇ 넷째,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교통수요 발생
자체를 감축하는 방안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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