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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 - 9133/9134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30만호, 민간부문에서 20만호를
건설하는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99. 8월 이후 주택경기가 뚜렷이 회복되면서 작년 주택
건설 실적이 총 405천호에이르렀다고 밝히고,
올해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포함, 공공
부문에서 작년의 2배인 30만호를 건설하여 향후 주택수급 문제를 조기
해소하고 2002년까지는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중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각각
15만호씩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조기실현하도록 하되,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감안하여 ,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19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 서민용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교부는 18평 이하 주택의
분양중도금 대출이율을 현행 8.5%→8.0%로 인하하고, [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입주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비율을 현행 주택가격
대비 50%→70%까지 확대해줄 계획(3.2부터 시행)이다.
-아울러 민간 자체자금으로 총 20만호의 신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애로 요인을 제거하고
주택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의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허용
(3.1부터), 민영주택 청약자격 요건완화(세대주→20세 이상 개인, 3월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시행),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통한 임대
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전체 50만호 건설계획중 인구가 많고 주택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수도권에서 서울지역의 7만호를 포함, 총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99년말 현재 83.2%인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을 85.0%까지 제고시킬 계획
이다.
한편, 건교부는 50만호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계획이다.
- 정부재정에서 1,545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만호 신규사업 및
"98∼"99 사업분 2만 2,500호의 계속사업을 지원하고
- 국민주택기금에서 16조 9,731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11조 8,604억원을
공공주택 건설과 중도금 대출자금 및 서민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50만호 주택건설에 수도권 900만평, 기타 지역 800만평 등
총 1,700만평의 택지가 소요된다고 보고,
-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450만평등 85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체조달하도록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의 택지소요를 감안
하여 금년중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새로이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이 노동집약적 내수산업으로서 건설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GDP의 20% 이상, 전체고용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이번 50만호
주택건설이 고용확대와 관련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세가격 안정 및 내집마련
조기실현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주택보급율을 "99년 93.3%→"00년 94.8%로 향상시켜 2002년까지
100%의 주택보급율을달성하는 것은 물론,
- 임대주택 15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재고를 785천호로
늘림으로써 전체 주택의 5.5%에 불과한 임대주택 재고를 6.8%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용확대 측면에서도 주택 1호 건설당 직간접적으로2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00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생산능력을 크게 밑돌고 있는
건자재 및 골재산업의 가동율을 높여 생산업체의 경영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 외에도 주택수요 진작을 통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업체의 부도율
감소등 다양한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건교부는 금번 계획을 토대로 2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0년도 주택
건설종합계획을 확정, 50만호 건설이 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
이다.
***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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