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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교통부는 2월 3일(목)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개발
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5개지구를 새로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 4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확정 ]
ㅇ 이번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개발촉진지구는강원평창·인제·정선지구, 전북고창지구, 경북안동·
청송지구와 민간자본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충남백제문화권지구 등 4개 개발촉진지구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원평창·인제·정선지구는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일원(252.7㎢)에 걸쳐개발촉진
지구로 "98년에 지정되었으며 2004년까지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3개사업에 총 1,318억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게
되며,
- 전북고창지구는 전북 고창군 일원(154.3㎢)에 걸쳐 개발촉진지구로 "97년에 지정되었으며,
2004년까지 관광 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10개사업에 총 1,147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 경북안동·청송지구는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일원(452.6㎢)에 걸쳐 개발촉진지구로 "96년
에 지정되었으며, 2004년까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 사업 등 25개사업에 총
1조 5,348억원을 투입하여 안동댐과 임하댐 주변의 자연자원과 인근에 분포되어있는 유교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게 되며,
- 백제문화권지구는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일원(150㎢)에 걸쳐 있으며, 이미 대전·청주
광역권과 군산·장항광역권에 포함된 지역으로 금번에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4년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6개관광휴양사업을 촉진코자 민간자본 등 총 6,785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 ]
ㅇ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는 강원양구·양양지구(249.7㎢), 충남보령지구(150㎢),
전남보성·영광지구(240㎢), 경남합천·산청지구 (210.2㎢),충남백제문화권 지구(150㎢) 등
5개 개발촉진지구로서 지역간 형평성을 위하여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도에 1개소씩 지정하였다.
[ 개발촉진지구 지원계획 ]
ㅇ 이번에 4차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신규지정으로 강원도 등 7개도에 30개 지구가 지정
(6,696.6㎢)되고, 24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 금년도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평창·인제·정선지구, 안동·청송지구, 고창지구에 실시설계비
등 35억원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기반시설 분야에 지구별 500억원 규모의 국고(건교부)를
지원한다.
ㅇ아울러 새로이 지정된 지구는 금년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04년까지 454개 지역개발사업에 총 14조 2,398억원(국비 2조 1,845, 지방비 1조 6,305,
민자 10조 4,248)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촉진지구 운영 현황 ]
1. 제도개요
ㅇ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가
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94년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ㅇ 지원사항- 지구당 500억원 국고지원(낙후지역형)
- 실시계획 승인으로 22개 법률 인·허가 의제
- 취득·등록세 면제, 양도소득·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조세지원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ㅇ 유 형
- 낙후지역형: 아래 지표중 2가지 이상이 전국하위 1/5에 속하는 시·군
·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지가수준, 제조업종사자 비율, 도로율(면적대비 법정도로)을
기준
· 도별 총면적의 10%까지 지정 가능하고, 매년 도면적의 2%이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 균형개발형: 광역개발권역으로 민간자본을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농통합형: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ㅇ "96년부터 7개도에 25개 개발촉진 지구 지정하여, 이중 20개지구에 개발계획을 확정·추진중
구분 |
강원 |
충북 |
충
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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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차)
|
탄광지역 |
보은
|
청
양 |
진안?임실
|
신안?완도
|
문경?봉
화 |
산청?하
동 |
"97(2차)
|
영월?화천 |
영동 |
홍
성 |
장수 |
곡성?구례
|
영주?영
양 |
의령?합
천 |
"98(3차)
|
강릉 |
- |
태
안 |
순창 |
장흥?진도
|
의성?상
주 |
남해?하
동 |
- 개발계획 미수립 지구(5개지구)
· 경북 안동·청송지구, 울진·영덕지구("96지정)
· 전북 고창, 무주지구("97지정)
· 강원 평창·인제·정선지구("98지정)
ㅇ개발촉진지구당 500억원을 국고(토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
- "99년까지 1,854억원(1차 1,634, 2차 220)
- 2000년 : 1,175억원(1차 650, 2차 340, 3차 160, 4차 25)
※ 금회(4차)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추진
- 개발계획 :강원평창·인제·정선지구, 경북안동·청송지구, 전북고창지구, 백제문화권 등
4개지구
- 지구지정 : 강원양구·양양지구, 충남보령지구, 전남보성·영광지구, 경남합천·산청지구 등
5개지구
[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
□양구·양양개발촉진지구
ㅇ 행정구역 및 면적 : 강원도 양구군 및 양양군 일원(249.7㎢)
ㅇ 개발방향
-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민자유치 촉진
- 종합적이고 특성있는 관광휴양지 개발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휴양시설: 파로호 종합위락단지등 조성
- 기반시설사업 : 설악산연결도로등 개설
□ 보령개발촉진지구
ㅇ 행정구역 및 면적 :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150.0㎢)
ㅇ 개발방향
- 충남서부 주변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체재형 관광을 유도
-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산물을육성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휴양사업 : 청천호 생태공원등 조성
- 주민소득사업 : 오서산 특용작물 생산단지등 조성
- 기반시설사업 : 성주∼청라간도로등 건설
□ 보성·영광 개발촉진지구
ㅇ 행정구역 및 면적 : 전라남도보성군, 영광군 일원(240㎢)
ㅇ 개발방향
- 보성지역의 공룡알 유적지, 녹차 등 지역특화 자원의 관광자원화
- 영광지역의 해안과 내륙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 등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휴양사업 : 율포해수욕장·불갑사관광지 등
- 지역특화사업 :보성녹차문화 공원 조성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회천지방 상수도 건설사업 등
- 기반시설사업 : 군도 1·4·6·12호선 확·포장사업 등
□ 합천·산청개발촉진지구
ㅇ 행정구역 및 면적 : 경상남도 합천군 및 산청군 일원(210.2㎢)
ㅇ 개발방향
-지리·덕유·가야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중심으로 개발
- 지리산∼합천호∼가야산을 연결하여 지리산과 가야산관광개발의 연쇄파급효과 거양
· 합천군 : 지리산∼합천호∼가야산연결 관광순환축 개발
· 산청군 :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산청I.C부근에관광단지 개발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휴양시설 : 대전리 온천형 휴양·위락단지, 황매산 보건단지 등
- 지역특화사업 : 느타리버섯 특산지 조성
- 기반시설사업 : 가야산∼합천호, 산청I.C∼합천호연결도로 등
□ 백제문화권개발촉진지구
ㅇ 행정구역 및 면적: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일원(150.0㎢)
ㅇ 개발방향
- 백제문화 복원 및 재현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연계관광체계 및 위락·휴양기능의 도입으로 종합관광지로 개발
-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사업의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 촉진
ㅇ 개발사업: 공주문화관광단지, 백제역사재현단지, 탄천농업관광지 등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개요 ]
1. 평창·인제·정선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개요
□ 추진경위
o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조사연구 용역 실시 : "97. 4~11
o 평창·인제·정선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 "98.12.30
o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99. 6 ~ "99.10
□ 범 위(2000∼2004)
ㅇ 행정구역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 인제군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일원 정선군 정선읍, 북면,북평면, 동면 일원
ㅇ 면 적 : 252.7㎢(도면적의 1.5%)
□ 개발계획
ㅇ 투자비 : 131,778백만원(국비 109,052 지방비 16,507 민자 6,219)
ㅇ 부문별 사업
- 지역특화사업(6개)
· 상리산채·대화농수물·하암미농산물·방림농특산물 가공공장 및 원대특화사업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13개)
· 종부교가설, 창리∼평안리·대화∼개수·남북∼살미·방치∼도리촌·구절∼왕산간 도로 및
아우라지 진입로 등
- 도시환경정비사업(4개)
· 미탄상수도시설 확충·이전, 정선·회동지구,북평·나선지구, 여량·구절지구 도시환경정비
2. 고창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개요
□ 추진경위
○ 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실시 : "96. 3.15 ∼7.13
○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 "97. 10. 20
○ 고창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승인신청 : "99. 9. 8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99. 9∼12
□ 범 위(2000∼2004)
○ 행정구역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 일원
○ 면 적 : 154.3㎢(도면적의 1.9%)
□ 개발계획
ㅇ 투자비: 114,675백만원(국비 56,477 지방비 934 민자 57,264)
ㅇ 부문별 사업
- 지역특화사업(2개)
· 구시포수산물유통센터, 수산물가공단지
- 관광휴양사업(5건)
· 동호해양관광단지, 명사십리송림휴양원, 선운자연체험촌, 고창 해양연수원,후포천연해수탕
- 기반시설사업(3개)
·구시포∼두어리간·상암∼후포간도로 및 대죽도연육도로 등
3. 안동·청송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개요
□ 추진경위
ㅇ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의결 : "96. 3. 30
ㅇ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지정고시 : "96. 4. 12
ㅇ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 "99. 9. 14
ㅇ 관계기관 협의 : "99. 9∼"99. 12
□ 범 위(2000∼2004)
ㅇ 행정구역
- 안동시 :풍산읍·도산면·남후면·와룡면·임동면·임하면·길안면·풍천면·석동·성곡동·
법흥동·옥야동·태화동·옥동·수하동 일원
- 청송군 : 청송읍·부동면·파천면·진보면 일원
ㅇ 면 적 : 452.6㎢(도면적의 2.4%)
□ 개발계획
ㅇ 투자비 : 1,534,795백만원(국비 142,006 지방비 42,281 민자 1,350,508)
ㅇ 부문별 사업
- 지역특화사업(7개)
· 경북북부유통단지, 임동생명자원단지, 병부리버섯재배단지 등
- 관광휴양사업(10건)
· 임하댐·안동댐·하회·도산온천관광지, 배스타운 등
-기반시설사업(8개)
· 안동댐순환·하회∼병산순환도로, 용계은행나무∼임하댐순환도로, 유통단지진입도로 및
교리∼하의간도로 등
4. 백제문화권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개요
□ 추진경위
ㅇ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 :‘93. 6. 11.
ㅇ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공고 : "94. 10. 12.
ㅇ개발촉진지구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신청 : "99. 8. 25.
ㅇ개발촉진지구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99. 11.∼"99. 12
□ 범 위(2000∼2004)
ㅇ행정구역 : 공주시 웅진동, 봉황동,금학동, 중학동, 산성동, 옥룡동,이인면, 탄천면, 부여군
부여읍, 규암면 일원
ㅇ면 적 : 150.0㎢(도면적의 1.7%)
□ 개발계획
ㅇ 투자비 : 678,494백만원(지방비 370,781 민자 307,713)
ㅇ 부문별 사업
- 관광휴양사업(6개)
·백제역사재현단지, 탄천농업관광지, 오토캠프촌, 기업연수촌, 노인휴양촌, 공주문화관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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