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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상 도로절개면으로부터 낙석·산사태가 발생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7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7개소의
낙석·산사태위험지구를 정비하기로하였다.
○ 지금까지 전국의 국도 절개면 14,000여개소에 대한 낙석·산사태
위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지구등 1,235개소가
낙석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중, 968개소는 2,0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지난해 말까지 정비
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청평리지구등 나머지
267개소는 72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예산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절개면에 있는 암석의 갈라진
틈의 방향이나 지하수의 영향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절취각도를
연암이나 경암은 63°, 토사는 4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서 도로
개통후 절개면이 붕괴되거나 낙석이 흘러내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도로절개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98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로절개면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전국 국도상의 절개면
위치와 형태 및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 전문기술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절개면의 풍화정도, 암석의
갈라진 틈의 방향 및 크기, 지하수의 존재 여부와 지형조건등
현장여건을 감안,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여
○ 암석의 갈라진 틈의 방향이 절개면의 경사와 일치할 경우에는 절개면의
경사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암석의 갈라진 틈의 방향이 도로절개면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앵커공법등 비용을 절감(약 35%정도)할 수 있는공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건설교통부에서는｢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용하므로서
절개면 붕괴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절개면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절개면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의
정도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개면 정비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어 도로절개면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0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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