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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정정보화(건축AIS)확산 보급 -
□ 오는 2001년에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정과 주택건설사업절차가
컴퓨터로 전산처리된다.
- 그럴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건축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임의로
민원서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 건축·주택행정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획기적
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7일『반부패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착공, 감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택행정 업무전반을 전산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AIS)을
- 금년에는 100개 지역에, 내년엔 전 지역에확산·보급하고
전국망(Net)을 구축할 방침이다.
※ 반부패특별위원회 : 부패방지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
-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금년에 건축AIS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총 169개 지역에 달해 예산상선정작업을 거쳐 100개 지역을 엄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건축AIS가 시행되면 캐드(CAD)로 작성한 도면을 청사진으로 변환할
필요 없이 곧바로 디스켓이나 CD-ROM으로 제출할 수 있어 도면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없앨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30년동안 보존해야 할 도면을 디스켓 등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도면보관 공간을 애써 확보해야 하는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 건축허가시 전산입력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지금까지 건축주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제출했던 건물현황도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또한, 재해나 사고시 건물의 설계도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인명 구출이나 복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것이다.
□ 한편, 건교부는 건설경기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는 건축허가 나 착공
등의 통계를 즉시(Real-Time)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설인력과
자재의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 분양주택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전매 및 전대행위 등 투기심리를예방할 수 있고 개인별·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 또 건축사사무소, 주택건설업체, 자재생산업체 등에 관한 사항의
전산관리로 즉시 조회가 가능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를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 내년 하반기에 전국 전산망이 구축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
관련단체는 전산망을 통하여 등록사항 변경신청이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 전국의 건물이 전산 등록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의 건축AIS가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건물에 부여되어
-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망을 통하여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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