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의 정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 : 건교부차관)가 4.18 15:00에 개최되어 2000년 수도권
공장 건축허가 총량, 잠실·반포 재건축사업, 평택 LNG 생산기지
확장사업을 의결함에 따라, 본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 2000년 수도권 공장건축허가 총량 설정
? 제도의 목적
- 수도권공장총량제도는 제조업의 과다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제도로서 "94년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 설정량
- 실무위원회는 2000년도 수도권 공장총량을 지난해 총량( 2,746천㎡)
보다 16.8% 증가한 3,210천㎡(약 97만평)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의 공장총량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도권제조업 억제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공장건축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 공장총량제도 도입 이후 "95년 41.4%에 달하던 전국 대비 수도권
제조업생산액 비중이 "98년에는36%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올해에는 35.5%, 2001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한 35%로
억제할 계획이다.
? 운영방침
- 올해에는 총량소진으로 수도권 공장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한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시·군별로
총량소진현황 등 공장총량집행상황을 사전에 통보하는 공장총량
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 잠실·반포 재건축사업
? 사업규모
- 잠 실
· 아파트지구면적 : 2,074,940㎡(627,669평)
· 사업면적 : 1,379,535.2㎡(417,309평)
· 수용호수 : 25,500호(증 4,250호)
· 수용인구 : 71,400인
· 주택건설규모 : 공동주택용지 967.587.9㎡(292,695평)
- 반 포
· 아파트지구면적 : 5,453,078.5㎡(1,649,556평)
· 사업면적 : 1,122,818.7㎡(339,653평)
·수용호수 : 12,818호(증 3,662호)
· 수용인구 : 35,890인
· 주택건설규모 : 공동주택용지 799,893.1㎡(241,968평)
? 사업기간 : 개발기본계획 고시일 이후 ∼
? 향후 처리전망
- 수도권정비위원회로 확정되는 기본계획 수립후에도, 사업지구별로총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총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노후·불량주택 여부의 판정 및
주택건설촉진 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전세난·자재·교통·폐기물처리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저밀도 아파트지구 사업계획 승인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므로 본격적인 사업착수에는 시일이 걸릴
것임.
3. 평택 LNG 생산기지 확장사업
? 개 요
- 평택 LNG 비축기지 확장사업은 평택군 포승면아산산업단지내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약 24만평에 이르는 천연가스비축기지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목 적
- 동사업은 매년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저공해 연료인 천연가스
(LNG)의 대규모 비축기지(10㎘ 급 저장 탱크 8기)를 건설하여향후 원활한 수급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