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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개최배경
ㅇ 1999.10.5 건설교통부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용역완료 : 2000.6.1)하고 현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옴
2. 공청회 계획
ㅇ 목적 :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수용보상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
ㅇ 일시 및 장소 : 2000. 5. 17(수) 14:00∼17: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후원 : 건설교통부)
ㅇ 행사일정
- 14:00∼14:10 : 개회사(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 14:10∼14:20 : 축 사(강윤모 건설교통부차관)
- 14:20∼15:40 : 주제발표
· 제1주제 : 보상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수혁 서울시립대 교수)
·제2주제 : 손실보상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원보 남성감정평가법인대표)
· 제3주제 :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유지태 고려대 교수)
- 15:40∼16:00 : 휴 식
- 16:00∼17:30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이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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