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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함
- 이번 종합대책은 인구에 비해 개발용지(전국토의 5%)가 적어 개발가용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필요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기되는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국토이용 및 관리
체계를 [선계획-후개발]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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