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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지난 5.30일 발표된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
환경단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임
- 동 기획단은 건교부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계 원로급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실무위원회]로 구성하며,
- 향후 난개발 문제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국토 및 토지이용체계를 재편하게
되는 이번 대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참여토록 하였음
□ [자문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연구원, 경제계, 시민·환경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개편에
따른 정책자문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당하게 됨
□ [실무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등의 관계국장급과 함께,
학계, 관련업계, 연구원,시민·환경단체의 전문가 및 실무형 인사들로 구성
되며 이번 종합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됨
□ 그리고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국토·토지이용계획체계
개편과 관련법령 제·개정 등 2개위원회운영과 지원을 전담할 [국토개선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6.16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음
※ 붙임 :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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