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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철도청의 운영부문 민영화및
건설 부문 공단화 방안의 실행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에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개발" 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발주하였다.
ㅇ 삼일회계법인의 용역팀은 지난 8개월 간건설교통부, 관련 부처,
철도 관계자 및 철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철도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구조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ㅇ 용역팀은구조개혁 방안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대안은 운송부문과 중정비부문을 통합 민영화하고 시설유지보수는
건설공단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대안은 운송부문을
여객과 화물로 분할하고 차량중정비는 여객운송부문에서 수행하며시설유지보수는 건설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대안은 운송부문을 여객과 화물로 분할하고 차량중정비 부문도 분할
하며 시설유지보수는 건설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여객노선 중 일부 노선에 대하여는조기에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ㅇ 용역팀은 여러 구조개혁 대안을 평가할 때, 철도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영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철도구조개혁의 실행가능성이
있고, 또한 운영회사가 재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평가하였다.
ㅇ 건설부문의 공단화 방안으로 철도청의 건설부문 및 시설유지보수 부문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됨에 따라 두 기관이 서로 상이한 인사제도
및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통합방안과 노사
관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ㅇ 용역팀은 국유자산 처리방안으로 선로 등 시설관련자산은 정부에서
소유권을 갖고 신설되는 건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인계하고,
차량 등 철도청의 운영관련 자산은 현물출자 후에 지분형태로 민간에게
단계적으로 매각하며, 고속철도 운영관련 자산은고속철도 완공시점에
운영회사로 관련 부채(해외 부채)와 함께 매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관련 누적부채(사채)와 철도청의 누적
부채는 향후 운영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채처리문제를 결정하도록 제안하였다.
ㅇ 이번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청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수당·퇴직급여 등의 소요금액을 산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될(가칭)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에서 용역팀이 제시한 철도구조개혁의 각 대안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정부 건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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